법조

• 송천중고등학교, 스승의 날 행사 개최 송천중고등학교(교장 염정훈, 전주소년원)는 스승의 날을 맞아, 14일 성심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교사, 부모의 마음으로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5:29:59
• 중대재해처벌, 남의 일 아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위험성 평가, 재해 감소대책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아직까지도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논쟁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1:22:32
• 외국인이혼소송, 가출한 베트남 국적 아내와 이혼하려면?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0.9%(800건)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5.1%(300건)이나 증가하였다.외국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9:00:00
• 법무법인 바른-젠스타메이트, 부동산 관리에 관한 포괄적 컨설팅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부동산 종합 서비스 업체 ㈜젠스타메이트(대표 최진원)가 13일 바른빌딩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59:56
• 창원지법, 클럽에서 건네준 필로폰 든 술 마시고 액상대마 흡연 '집유·추징'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4년 5월 2일, 클럽에서 누군가가 주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든 술을 마시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44:24
• 울산지법, 데이트 앱으로 만난 남성 3명 상대 7억 상당 편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데이트 앱을 이용해 남성 3명을 만나 차용금 명목으로 7억 상당을 뜯어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08:19:51
• 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부산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5월 13일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정책 현장을 방문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부산지부 주요업무 추진보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8:24:37
• 춘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13일 소 내 2층 회의실에서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 9명을 격려하는 ‘장학금(135만 원) 수여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6:35:58
• '김건희여사 수사'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이창수 전주지검장 임명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13일. 전격 교체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8:47
• 충북대, 의대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충북대는 의대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의 교무회의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학 관계자는 "이는 지난 14,일 교무회의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6:59
• [대전지법 판결] '종량제 봉투 판매금 3천900만원 횡령…구청 공무원 처벌 대전지방법원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재판부는 13일, 자신이 관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4:49
• [서울고등법원 판결]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바지를 모방한 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 바지에 채택된 바지 앞면 지퍼 장식과 바지 뒷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3 16:12:24
• 울산지법, 69억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로 5억 상당 조세포탈 '집유·벌금 12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5월 3일, 69억 원이 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해, 이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4:18:46
• 보호공단 대전지부,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는 5월 13일 보호치료시설 효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효광원 교육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2:13:39
•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5월 13일 청주지방법원 소년재판부 이형걸 부장판사, 권윤정 조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3 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