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양육비 해결, 합의 안 되면 소송해야 이혼은 부부로서의 인연은 끝내지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남긴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5 10:00:00
• 창원보호관찰소, 지명수배 소년대상자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원 수용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집을 가출하고, 재범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21:52:24
• 보호공단 인천지부, 대학생위원회와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는 5월 14일 연세대학교 캠퍼스에서 청렴에 관한 관심 증진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반부패 청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8:51:26
• 박성재 법무부장관, 서울남부교정시설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교도소와 서울남부구치소를 방문해 소년수형자를 격려하고, 하절기 재난 안전 등을 점검했다.박 장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8:20:10
• 논산보호관찰소, 백성현 논산시장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논산준법지원센터)는 5월 14일 백성현 논산시장을 초청, 보호관찰 신제도 등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8:05:57
• 광주준법지원센터, 산정근린공원 맥문동 꽃단지 조성 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사회봉사대상자 33명을 배치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산정근린공원 일대에서 맥문동 꽃단지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50:55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 강화를 위해 최근 부장판사 출신 이준희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창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42:15
• 대구구치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회원 대상 교정시설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5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요청으로 회원 22명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참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22:43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국 외국인 유학생 장기자랑 경연대회 개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배상업)은 올해로 제17주년을 맞는 세계인의 날(5. 20.)을 기념하기 위해 5월 14일 서울 목동 소재 한국방송회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7:14:21
• 대구지법, 성명불상자 출산 아동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판사는 2024년 5월 9일 성명불상자가 출산한 피해아동을 피고인 B(남편)의 혼외자로 구청에 출생신고 해 공전자기록등 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4 16:46:50
• [대전고법 판결] '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징역 장기 10년→7년 감형 대전고법이 심야 시간대 퇴근길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군(범행 당시 중학생)이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이 받아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5:41
• 수원지검, '이화영 뇌물공여·대북송금' 김성태 징역 3년6월 구형 선고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의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42:49
• [대법원 판결]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강도' 2인조,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인천의 한 고가 아래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기소된 2인조 택시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30:27
• [서울고법 판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를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8개월 만에 주거지 부근에서 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부터 13일 뒤에 망인을 주거침입강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7:07
• [서울고법 판결]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했을시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에 대해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4 16:2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