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통매음,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뱉은 말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오프라인을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통매음, 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가 속도가 놀랍다. 경찰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11:00:00
• 검찰, '친부 살해' 24년째 복역 김신혜 재심서 무기징역 구형... 12월 선고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 씨에 대한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 단계 들어간다. 검찰은 또 다시 무기징역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2 10:32:35
• 화우 이지성 변호사, ALB ‘2024 40세 미만 우수변호사 4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 대표변호사 이명수)의 이지성 변호사(사법연수원 42기)가 지난 18일 외국 법률전문 매체인 ALB(Asian Legal Busines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2 08:55:41
• [서울회생법원 판결]노량진역사 다시 회생절차 결정, 내달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부침을 거듭한 노량진역사 주식회사가 항고 절차를 거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노량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21:03
• [서울행정법원 판결]"한시적 불인증 취소해야" 인하대 로스쿨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평가위원회가 결정한 '한시적 불인증' 평가에 반발해 인하대 로스쿨이 제기한 행정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8:55
• [대전고법 판결]'간첩 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에서 2년으로 "감형" 대전고등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7:12
• 일하던 모텔서 투숙객 방 침입해 성범죄 저지른 前시의장, 기소돼 '재판 '연다 경기지역 한 기초 지방의회에서 의장을 지낸 바 있는 남성이 모텔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수원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3:29
• [인천지법 판결]지적장애 동생 기초생계급여 빼돌린 형, '벌금 70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적장애를 앓는 동생의 기초 생계급여를 상습적으로 빼돌려 쓴 70대 형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11:14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7:32
•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7:04:44
•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0-21 16:59:25
•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시철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0-21 16:56:14
•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5:03:34
•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4:23:38
• 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0-21 11: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