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3-31 11:44:58
• 부산해운대경찰서,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A씨(30대ㆍ남)를 30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월 26일 새벽 시간대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모 아파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1:36:08
• 오세훈, 신혼부부 지원 '미리내집' 현장점검... 자출산 해법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7:01
•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31 10:41:42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0:00:00
• 대교에듀캠프, 청년재단과 경계선 및 고립은둔 청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교에듀캠프가 청년재단과 함께 경계선 및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9:38:56
• 부산교육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부산교육가족서포터즈’모집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교육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부산교육가족서포터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9:16:06
• 마약 던지기 혐의, 몰랐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마약류 유통처벌 최근 마약류 범죄 중 ‘마약 던지기’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9:00:00
• 4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8:52:06
•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6:00:00
• 산청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1858㏊ 면적 피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며 일대를 초토화한 산불이 발화 213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의 산불영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14:11:52
•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10:08:25
• "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 '새봄' 청소년 기자가 되다"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3월 한달 동안 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기자가 되어 적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09:41:26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청·남부서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3월 29일 ‘2025년 제14회 궁거랑 벚꽃한마당’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후원 사업 홍보를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09:25:29
•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09: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