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검, "돈 못 갚으면 나체사진 유포" 기업형 대출협박범 4명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38)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1:49
• [서울고법 판결]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했을시저작인접권자로서 성명표시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10:26
• [서울행정법원 판결]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결의, '재산권 침해 무효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들에 대해 갑자기 공급계약을 취소한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8:33
• [대법원 판결]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 대법원은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할 의사로 계좌를 개설,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에게 허위로 답변한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여부에 대해, 피고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16 17:03:12
• 전주보호관찰소,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사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6일 가정폭력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5월, 가족도 나도 행복하자!’원호품 지원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6:35:52
• 법률구조공단 노사공동협의회, 제1차 합의서 체결식…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유예 합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6일 노사공동협의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진입 대상자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퇴직시까지 지급 유예하는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5:43:18
• 대구지법, 눈썹 문신 시술 국민참여재판 '집유 및 벌금'…배심원 4명 유죄 평결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5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5:03:36
• 법무부, 범죄피해자 7대 핵심 정책 추진…공탁금 회수 제한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제도를총괄하는부처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획기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 7가지 핵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기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3:43:57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6일 보호관찰소 직원과 소속 보호관찰위원들이 합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3:26:23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희생 주남마을 비극 치유·평화 기원 광주준법지원센터(광주보호관찰소)는 16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기념해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일원에서 펼쳐진 ‘제11회 기역이 니은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2:52:58
• 창원지법, 무먼허 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8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6 11:12:05
• 법무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공개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중재판정부는 오늘(5. 15.) 오후 7시경(한국시각)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PC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법무부는 위 국문 및 영문 판정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도 게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5 19:53:42
• 보호공단 부산지부, 고용협력기업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는 5월 14일 부산지부에서 고용협력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취업지원위원회 한태식 회장 및 안창규 부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5 12:46:48
• 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남부지소, 법무보호위원 전문화교육 및 청렴선서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와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5월 14일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세ㅓ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5 10:57:56
• 법무부, 브라질 상파울루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 개최 법무부는 5월 14일 상파울루 총영사관, 코트라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현지 진출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15 10:4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