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6:09
• [기업사회활동] 동화약품,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 판매수익금 대한적십자사 기부 동화약품이 지난해 출시한 활명수 127주년 기념판의 수익금을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 기금으로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7:45:42
•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5 17:44:09
• 부산선관위, 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4월 2일 실시한 부산광역시교육감재선거(‘이하 부산시교육감재선거’) 선거일에 자신의 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7:43:53
• [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4-15 17:43:20
• 대교에듀캠프, 관악구보건소와 유아 안전 위한 응급처치 교육 실시 대교에듀캠프가 관악구보건소와 함께 유아 교육 현장 및 일상 생활 속에서 환자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교육 훈련을 진행했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7:37:46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대형 건축 공사장 현장지도 방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김조일 본부장이 4월 15일 봄철 화재안전대책 및 건설공사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북항 재개발 구역 내 '롯데캐슬 드메르'신축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7:22:23
• 모욕죄 합의 시 불송치결정이 되는 법적 구조와 대응방법 2025년 3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건번호 2025-003329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7:20:10
• 소망교도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소망교도소는 소망갤러리 다섯 번째 담장 안 전시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4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7:15:2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단법인 '너머' 방문 동포지원 정책 간담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6:57:33
• 부산사하서, 헤어진 연인 흉기로 찌르고 도주 40대 공조수사로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헤어진 연인(50대·여)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 A씨(40대·남)를 익산경찰서와 공조수사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6:42:21
• 경기 전용 84㎡ 신축 실거래가, 구축보다 1억6천만원 비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국평의 신축 실거래가가 구축보다 1억6,0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6:02:35
• 부영그룹, 2025년 경력 및 신입 직원 채용 부영그룹이 부문별 임원 초빙과 함께 경력 및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각 부문별 운영관리를 책임질 임원 초빙은 건설, 법률지원, 레저부문 등 총 3개 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5:58:52
• ‘인천 부평·경기 양주·김포’, 입주물량 급감 지역내 신규 분양 관심 수도권 전역에서 올해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이 본격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향후 3년간 공급량이 이전 대비 10% 수준으로 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5:55:21
• ‘쇼핑·다이닝·메디컬’ 모두 걸어서 이용…‘원스톱 생활특구’ 아파트 주목 부동산 시장에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생활특구’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단지 가까이에서 쇼핑·다이닝·메디컬 등 현대인...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15 15: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