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6:48
•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2:16
• 도급인의 회생절차 진행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는 수단 부동산 경기 침체로 회생을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우 회생신청 건설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해 온 수급인은 도급...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00:00
• 울산지법, 만 3~4세 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보육교사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만 3~4세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8:30:45
• 법무법인 디엘지, 박재영 파트너 변호사 영입..."중국 베이징 현지 데스크 운영"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디라이트)가 중국에서 폭넓은 업무 경험을 갖춘 박재영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를 파트너로 영입해 중국 베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20:11:17
• 광주지법, 연인 살해하려 한 혐의 60대 국민참여재판 열어 연인을 감금·폭행하고 바닷물에 빠트려 살해하려 한 60대가 국민참여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 특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30:17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황보승희 의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국회의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8:43
• [서울고법 판결]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됐을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6:01
• 한화 출신 야구선수. 전세사기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원룸 세입자들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3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한화이글스 출신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22:3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 주장, "임기연장 기대권 인정 안 된다" 각하 법원이 근무 기간 만료 후 추가 임용에 탈락해 당연퇴직 처리된 임기제공무원이 퇴직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기각했다.이는 법원이 근무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0 17:18:58
• 대구지법, 구독자와 업체 속여 1억 여원 편취 BJ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김준희·김다혜 판사)는 2024년 5월 17일, 구독자와 업체를 속여 1억 2290만 원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59:13
• 울산지법,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행위 벌금 400만 원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0일 시내버스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6:20:12
• 대한법률구조공단, 화물복지재단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5월 20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화물복지재단(이사장 최광식)과 화물차 운전자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5:47:36
• 울산구치소, 성년의 날 맞이 수용자 기념행사 개최 울산구치소는 5월 20일 성년의 날을 맞아 올해 성인이 되는 수용자 2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교화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4:57:21
• 강제추행, 애정 표현 아닌 범죄… 성립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일명 ‘성추행’이라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다. 강간처럼 직접적인 성행위가 수반되지는 않으나 당사자의 의사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0 14: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