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억원 기탁 삼표그룹이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29:24
• 대구 군위 산불발생… 산림당국,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1일 오후 4시 51분 대구광역시 군위군 삼국유사면 인곡리 51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30분만에 주불진화 완료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14:57
• 통영준법지원센터, 창원지법 소년재판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통영준법지원센터)는 4월 1일 창원지방법원 소년 재판부 부장판사(류기인) 등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04:48
• 대교, 화성시와 치매 예방 위한 방문형 인지강화 학습 운영 대교가 화성시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개선을 위한 방문형 인지강화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대교는 화성시와의 MOU 체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7:02:34
•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보이스피싱 예방 유공 경찰관 포상 대구경찰청은 이승협 청장(치안감)이 4월 1일 오후 2시경 수성경찰서 고산지구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출동경찰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6:47:33
• [광주고법 판결] 자녀 지병 방치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녹내장을 앓고 있는 자녀의 지병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3:52
• [광주고법 판결]총선 투표용지 찢은 5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4·10 총선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41:35
• [인천지법 판결]"암 투병 중에 14억대 상품권 사기" 치료비로 쓴 30대. ' 징역 4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암 투병 중에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가로챈 뒤 치료비 등으로 쓴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8:56
•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식회계 사실 공표 전 매도한 주식에 관한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피고1의 주가 하락 추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5:29
• [제주지방법원 판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판결은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3:54
• [국회입법]전재수의원등 10인,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의원 등 10인은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1:44
• [국회입법]김민전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공직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30:54
• 법제처, 치유관광산업 육성기반 마련 등 18개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상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18개의 법률 공포안이 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1 16:29:46
• [부고] 이석중 (라온피플 대표이사)씨 장인상 =노상덕(향년89세)씨 별세, 노대홍 ∙ 노대인 ∙ 노소라 ∙ 노소영 부친상, 김자경 시부상, 이석중 (라온피플 ∙ 티디지 대표이사) ∙ 강병기 장인상,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층 23호(02-3010-2000), 발인 3일(...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01 16:28:30
• 노동진 한수총 회장,“국내외 수산물 판로 확충 필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노동진회장은 1일, “더 나은 여건에서 수산물이 생산되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널리 소비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6: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