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자본시장 교란사범 대응체계 구축 법무부는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19:44:36
• 대법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사실혼 배우자가 있고 그녀의 명의의 승용차를 상시운행했음에도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1인가구로 속여 3년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6 09:00:00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대전여중 찾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4일 대전여자중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10:41:41
• 해남보호관찰소, 관할 경찰서와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전남 서남권 5개 관할경찰서 수사과, 여성청소년과와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10:33:52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숙식보호대상자 위한 사랑나눔 김치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24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지회장 이미진)로부터 숙식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사랑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10:24:09
• 청주보호관찰소, 청주지법 가사부와 조사제도 활성화 간담회 가져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판결(결정)전조사제도 활성화를 위해 5월 24일 청주지방법원 가사부(부장판사 이형걸)를 방문해 조사 간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10:13:20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2024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24일 대구서부 관내 6개 경찰서(달서, 서부, 성서, 달성, 성주, 고령) 및 2개 CCTV관제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10:06:10
• 대구경실련 등, 취재거부지시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대구지법, 대구MBC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결정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5월 22일 대구경찰청 앞에서 언론탄압 직권남용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5 09:51: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유우성씨 동생에 가혹행위'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며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6:19
• 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4:20
• [서울고법 판결]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인사규정 개정을 어기고 재취업시 의원면직 발령의 명예퇴직금반환 청구의 소에 대해 명예퇴직원 제출 및 명예퇴직 사유 관련 문답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1:47
• [대법원 판결]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甲 주식회사, 시행사인 乙 공제회, 시공사인 丙 주식회사 등이 체결한 사업약정의 이익금 정산 조항을 사업기간 이후에 발생한 금융비용도 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40:40
• [서울고법 판결]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방송극본 집필 및 사용계약에 따라 집필한 극본의 이용권이 드라마 제작업체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작성한 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4 15:35:56
• 가지급금 횡령 사건의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창업률이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찬 모임이나 상담에서도 창업과 회사 운영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2:33:25
• 교통사고분쟁, 적절한 대처방법은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분쟁은 매우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허나 대부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4 12: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