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7:55
• [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5 17:14:39
• 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5 16:07:38
• 대검, '공천 개입' 명태균 담당 창원지검 수사팀 3명 안팎 증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5 14:34:44
• 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4 17:29:28
• 법무법인 바른,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오는 30일까지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4 17:26:41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3:46
• 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2:02
•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21:15
•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11:50
• [청주지법 판결]돌발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8:23
• [인천지법 판결] 선거인에 30만원 건넨 인천 모 체육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7:07
• [서울고법 판결]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04 17:04:36
• 법무법인 광장, 오는 12일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우주항공산업팀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04 15:58:36
•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관련 의혹 거듭 부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04 12:4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