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증재 혐의' 메리츠증권 前임원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이 부하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7:11
• [서울고법 판결]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범죄에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2012년 6월 1일, 선고받은 징역 8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2:2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하천법 시행으로 국유지된 토지, 개인 간 매매계약했다면 "손실보상금 지급해야" 서울행정법원이 하천법 시행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지가 된 토지에 대해 개인 간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이미 국유화된 사실을 몰랐다면 지방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7 16:41:05
• 강릉보호관찰소, 포!레스트 지원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신욱)는 지난 25일 생태환경교육센터 ‘포!레스트’의 지원으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숲에서 나를 만나다! 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4:05:07
• 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눈빛디자인나눔과 감성벽화그리기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사단법인 눈빛디자인나눔과 지역환경 감성이미지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및 노후 외관벽 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3:48:32
• 부산지법 동부지원,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에 측정거부 벌금 1,200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4년 5월 22일,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술을 마시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2:51:45
•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일손부족 영세·고령 농가 모내기 작업 지원 법무부 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원진)는 5월 27일 기장군 철마면 소재 일손 부족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자를 긴급 배치해 모내기 작업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1:59:22
• 대구교도소,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직거래장터 대구교도소는 5월 27일 대구교도소 실내체육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인 참외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1:22:37
• 군형법 위반, 같은 죄목이라도 처벌 무거운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현대사회에서도 때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큰 가치를 위에 두기도 한다. 군대는 국토 수호의 의무를 다하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1:13:55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계약제 전환을 거부하여 면직처분을 받았던 한 사립대학의 교수가 8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코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1:11:00
• 울산보호관찰소, 3개기관 연계 저소득계층 및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울산 야음동과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과 저장 강박세대 2가구의 노후화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10:20:4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심신미약 상태서 주거지 방화하고 요양원 방화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5월 23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주지 방화한 이후 이 사건 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58:51
• 이혼 이후 재산분할, 2년 넘기면 안 되는 이유 이혼하는 부부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놓치면 안 되는 요소다. 얼마나 재산을 받느냐에 따라 혼자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최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9:09:14
• 법무부, "대마 합법 국가서 마약류 이용하면, 귀국후 무겁게 처벌"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8:45:45
• 대법원,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단속규정에 불과 체결 계약은 '사법상 효력 '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부당이득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는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