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윤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법원 직접 출석 전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0:25:25
• [대법원 판결] 마약류 판매·수수만 했다면, "중독재활교육 대상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마약류를 판매 또는 수수했더라도 직접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서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고 확인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6:36
•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설치 인천지법은 오는 24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고 19일 밝혔다.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미추홀구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4:45
• [서울중앙지법 판결]'무자본 갭투자'로 146억 가로챈 일당, 2심서 '징역 4~6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2년간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2심에서 징역 4~6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3:38
• [대구지법 판결]대구퀴어문화축제 손배소 2심서 법원, 대구시 '승소' 선고 대구지법 민사8-2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9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홍 시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21:43
• [수원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1심, ' 벌금 3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6:49
• 서울고등법원, '10·26 사건' 김재규 "재심" 결정 서울고등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열리고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4:24
• [서울서부법 판결]'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 1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9 17:11:58
•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19일, 오후 2시 대한불교조계종 화계사(주지 우봉)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템플스테이 체험을 위한 업무협...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55:56
•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제3대 회장 취임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18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2.0 비전발표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6:41:07
•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부동산은 거액의 금전이 오가는 거래이기에 그 과정에서 계약금 및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계약금은 대부분 대금의 10%...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34:16
• 미성년자강제추행,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행위를 했다면 처벌 가능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이 13.9살(2022년 기준)로 5년 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4명 중 1명은 ‘13세 미만’이었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4:22:12
• 서울고법, 곽종근 접견 금지 항고 일부 인용... 배우자·직계혈족과 접견·편지 허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배우자 및 직계혈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이 허용됐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조인 이봉민 부장판사)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3:21:41
• 국민의힘, 헌재 윤대통령 기일 변경 불허 방침 등 비판... "심판강행 방어권 심각 제한" 국민의힘이 19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 요청을 불허하고 예정대로 20일 진행하는 것을 두고 비판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9 11:41:07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신속한 법적 대응 필수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나 재택근무 제안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9 10: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