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권리자가 재판상 그 권리를 주장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경우,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6:22:11
• [대법원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학교법인이 해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31 16:19:21
• 제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31일 소 내 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4:46:38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법무보호대상자 미성년 자녀 공부방 꾸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5월 31일 법무보호대상자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4:40:23
• 억울한 준강간죄 연루, 정확한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 수집 필요해 최근 사회적 인식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다 요구하면서 보다 무거운 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2:35:13
•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청소년 장학금 전달 받아 성남보호관찰소는 30일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홍대희 회장과 박부영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총 500만 원(300만 원, 2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0:20:09
• 여성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 양곡500kg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5월 31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여성위원회(회장 박미연)가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자립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0:10:59
•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남승은 회장, 법무보호사업비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 직업능력개발위원회 남승은 회장이 지난 29일 법무보호대상자들과의 결연 및 법무보호사업비를 전달했다고 3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10:04:50
• 인천보호관찰소, 인천광역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5월 30일 전자장치 훼손 및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 공조 강화를 위해 인천광역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9:49:30
• 무면허운전 처벌, 가중처벌되는 상황은?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A씨가 구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9:00:00
• 울산지법, 음주측정하던 경찰관 상해 가하고 과속 역주행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송인철·박세정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음주측정 하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속과 역주행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58:23
• 경북북부제3교도소, 일손부족 사과농가 일손 돕기 나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5월 30일 농촌 지원 봉사대(일손 돕기 직원)가 참여해 온 종일 청송군 소재 일손부족 사과 농가 돕기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8:39:37
• 대법원, 택시탑승문제 여성 2명 상해 사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들 일행에게 택시 탑승 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2명의 여성에게 폭언과 폭력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1 06:00:00
• 헌재, 안동완 검사 탄핵 재판관 5:4로 기각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월 30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의 안동완 검사에 대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이 사건 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9:46:33
•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5월 30일 소 내 회의실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및 관내 7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 15명과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30 18:4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