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단법인 온율, ‘보호대상아동 위한 공공후견 지원’ 주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온율은 오는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제12회 율촌·온율 성년후견세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7 17:06:29
• 대검, 우수사례 선정... '증거불충분' 종결사건 재검토 후 구속기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던 사건을 재검토 후에 전모를 밝힌 검사가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강릉지청 형사부 소속...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5:12:36
•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쟁 초기에 해결해야 상속이라는 절차는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재산과 관련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절차다.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7 13:08:24
• 법무부, 외국인 숙련기술자 장기 체류 완화 조치... 기업 구인난 도움 정부가 숙련도 높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장기 체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업체의 숙련 기능 인력 채용 상한도 높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34:54
• 검찰, '김영선·명태균 의혹' 관련 국민의힘 당사무실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국민의힘 당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1:28:15
• 서울중앙지검, ‘국회 검사 탄핵추진’ 가시화 움직임 부장검사 회의 대응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회에서 가시화 되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0:51:31
•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5·18기념재단 고발인 조사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7 10:35:31
•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8:36:24
• 법무법인 화우,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8:35:15
• 법무법인 디엘지,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7:53:29
•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11:44
•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6 16:11:22
• [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09:54
•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6:06:34
•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6 1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