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4회 기능경기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가 주최하는 「제4회 기능경기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5 18:41:25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아름다운 동행 백년가약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는 6월 15일 제주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웨딩홀에서 유예지원위원회 오훈범 회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 대상자 가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5 13:56:38
•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1회 다링 안심캠페인 행사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1회 ‘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5 13:41:52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의 마음 치유와 회복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6월 14일 보호관찰소 6층 회의실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이사장 이충호), 천주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5 13:18:54
• 인천지법 ,"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딸…" 법정서 아버지 절규 인천지법이 아내가 숨지기 전 성인방송 출연을 요구한 전직 군인한테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6:00:06
• [서울고법 판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7:48
• [서울중앙지법 판결] '故이예람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 대령 강등 불복 소송 기각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55:51
• [대법원 판결]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 대법원은 토지임대차계약 종료 후 건물 소유자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건물의 매수가격에 대해 만일 건물의 매수가격에 관해 당사자 사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5:39:15
• [대법원 판결]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한 형법 제310조가 군형법 제64조 제3항의 행위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4 15:36:27
• 포항보호관찰소,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13일 포항시 남구 동해면 포항동해승마장에서 체험형 문화 체험 및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5:04:42
• 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 공단 울산지부 기술교육원 방문 기술지도 멘토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6월 14일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회장 손병주) 김기탁 명장 등 소속 명장 5명이 울산지부 기술교육원을 방문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4:43:56
• 대법원, 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동거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2:00:00
• 군형법상 폭행 및 가혹행위, 민간에서의 갈등과 달라… 가중처벌 각오해야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군대 내에서도 예외는 없다. 혈기왕성한 20대 젊은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간 사회와 격리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40:59
• 군산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설명 및 보호관찰 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13:59
• 창원지법, 마케팅 교육 해주겠다며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6월 4일, 마케팅 교육을 해주겠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1억 여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4 1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