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3:06
•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1:12
•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8:42
•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7:27:29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5:27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4:22
• 분양가 상승에 내 집 마련 문턱 높아져…장기임대주택 ‘재평가’ 급격히 상승하는 분양가로 주거지 마련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더욱 가속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55:11
• “당첨되면 돈 번다”…분상제 단지에 청약자 ‘우르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데이터 확인 결과 2024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그렇지 않은 단지보다 약 6.83...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53:16
• 부영그룹 마에스트로CC, 페어웨이·러프 잔디 전면 교체 후 재개장 경기도 안성의 명문 골프장 부영그룹 마에스트로컨트리클럽(마에스트로CC)이 3월 한 달간의 휴장기간 페어웨이 및 러프의 잔디 교체 공사를 완료하고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51:53
•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38:45
•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26:08
• HDC현대산업개발, 광진구 주민·어린이들과 봉사활동 진행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릴레이 여덟 번째 봉사활동으로 4월을 맞아 광진구를 방문해 새날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5:49:36
• 중앙대, 이탈리아 명문대학들과 교육·연구 협력체계 구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 명문대학들과 손을 맞잡았다. 중앙대는 7일 박상규 총장이 이탈리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5:46:51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5:45:39
• 대구경찰청,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업무협약 체결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4월 7일 오후 2시 30분 청 내 7층 회의실에서 iM금융그룹(회장 황병우), 지역아동센터 대구지원단(단장 이상열)과 함께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5: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