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4:39
• 부산사상서, 퇴거 요청한 집주인 흉기 협박 임차인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4월 22일 오후 9시경 사상구 덕포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70대· 남)가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퇴거 요청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7:44:33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0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장 및...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3:44
• [국회입법]권향엽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내용은 '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2:58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가족지원위원회 창립 총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4월 22일 오후 6시 인천지부 2층 회의실에서 ‘가족지원위원회 창립총회 및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53:36
• 울산소방본부, 소방본부 직원 사칭한 물품 구매 사기 행위 주의 울산소방본부는 4월 22일 울산소방본부를 사칭해 지역업체 철물점을 상대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방식의 사기행위가 발생했다며 시민과 지역 상공인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42:03
• 부영그룹, 17개 사업장 안전점검 실시…빌딩·레저시설 등 현장 점검 부영그룹은 빌딩 및 레저시설 등 총 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주간(7일~18일)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37:40
•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정윤, 부산오륜학교)은 4월 23일 박양준 부산가정법원장을 비롯한 소년부 부장판사 등 관계자 10명이 부산소년원을 방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30:02
• 부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대상자 정신건강 회복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23일 보호관찰대상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김포다은병원’및 ‘한강발달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6:17:47
• 대한 헌정회, 대권 주자들에 개헌 공약 촉구... "내년 6월 개헌해야" 대한민국 헌정회가 23일 대권 주자들에게 내년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공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6:06:10
• [부고] 홍순상 오리온 CSR팀 상무 부친상 홍종근(향년 85세)씨 별세,김영자씨 남편상, 홍순상(오리온 CSR팀 상무)∙홍준상(신도DX 경기지사장)씨 부친상, 유여진∙이혜수씨 시부상, 홍유림∙홍준석∙홍윤석∙홍민석씨 조부상 = 23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4-23 15:20:24
• 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진주교도소는 22일 소내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 송원사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5:02:45
• 재난 속 교정시설의 사각지대...장애 수감자에 대한 비상대응 현실은? 2020년 9월, 미국 오리건주를 휩쓴 대규모 산불은 '커피 크릭(Coffee Creek)' 교도소를 포함한 4개 교도소에서 약 4,300명의 수감자를 긴급 대피시키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4-23 14:55:26
• 창원서부서, 흉기난동 등 강력사건 대응 FTX 훈련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4월 23일 창원시 의창구 중동 소재 사화 공원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4:50:15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국민의힘에 노소영 관장 관련 공개질의 보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3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질의서를 통해 “전 감사원장을 역임하고 지난 대선 때 대통령...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3 14: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