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서부지원, 만취상태로 대리운전 적발되자 차주 보복 협박 징역 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6월 13일, 만취상태로 피해자(차주)의 차량을 대리운전한 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8 07:10:44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지원장 등 초청 보호관찰 업무협의회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신혜진)는 6월 17일 보호관찰소 2층 회의실에서 전일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장 등 판사 4명, 유두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7:25:18
•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업 중인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선고에 '항소'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신희영 부장검사)는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7:07:1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접수 2년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근 보도와 이어져 있는 교차로를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와 사고가 났다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7:01:18
• [인천지법 판결]상관 명예훼손한 전직 장교, 징역형 선고 인천지법이 군 복무 시절 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허위 내용을 퍼뜨린 전직 육군 장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6:58:27
• 서울남부지검, 권도형 "가짜거래, 식별 못하게 할 것"…투자자 속인 정황 확인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테라폼랩스 운영 초기부터 공범으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투자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17 16:53:37
• 논산보호관찰소, 제3차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해 2024년 제3차 수강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5:44:51
• 대구준법지원센터, 인구소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인구소멸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농촌 빈집, 소외계층의 노후화 불량주택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5:37:42
• 울산지법, 병원 주취자응급센터서 난동 피운 50대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이송된 병원 응급실에서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를 방해해 응급의료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5:31:05
•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인테리어 하자분쟁, 주요 분쟁요인 될 수 있어 경기불황이 지속될수록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초기 실패율이 적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는 경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카페나 커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2:54:42
• 창원지법, 업무상횡령 한방병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현희·오택원·윤 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30일, 직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한 돈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1:39:08
• 부산지법, 전 남친과 그 가족 정보 무단 열람 공무원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성익경·박영호·김도균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5월 14일, 사회정보보장시스템을 통해 전 남자친구와 그 가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11:17:27
• 서울남부지법, 정기간행물 등 1만6천통 우편물 방기 집배원 '집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2024년 3월 15일 우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30대·우편집배원)에게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된 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45:58
• [동정]하윤수 부산교육감, 무궁화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참석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지난 15일 오후 4시 30분 양정 롯데갤러리움 웨딩홀에서 장학생, 가족, 회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재)무궁화장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7 08:17:06
• 대법원, 자본시장법위반 중견배우 남편 징역4년·벌금25억→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 중견배우의 남편이 포함된 피고인들(4명)이 공모해 허위공시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6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