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군인, 경찰에 협조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법은 군인, 경찰에 협조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일부 주민을 집단적으로 살해하는 데 가담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6-20 15:20:37
• 법무부, 낙태죄 관련 개정 방향이나 내용·시기 등 정해지지 않아 법무부는 20일 일부 언론의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57:57
• 청주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6월 20일 소년원 개방처우 프로그램으로 청주 국립현대미술관 관람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개방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52:08
• 이혼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분쟁 시 대처방안은? 부부가 그 동안 지속해왔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인 이혼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특히 핵심분쟁이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혼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3:30:32
• 대법원, 승용차 운전자 폭행하고 차량손괴에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의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2:00:00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제2차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19일 2024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1:04:46
• 성인 대상 성매매,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초범에만 한해 적용 돼 최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지난 9월 11일까지 성매매는 총 2천 268건 발생했고, 성 판매자 및 구매자 4천611명이 검거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0:17:50
• 구속영장 실질심사,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방어권을 행사가 관건 최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통계에 따르면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건수는 2021년 34만 7,623건, 2022년 39만 6,807건, 지난해 45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10:12:51
• 정읍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정읍교도소는 19일 정읍교도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회의는 교정시설 마약반입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9:40:58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6월 19일 김천시 아포읍에 위치한 나창옥 바버샵(대표 나창옥)과 구미시 옥계동에 위치한 짱뷰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8:25:40
• 대구서부보호관찰소,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보호관찰소(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6월 19일 2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법무부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8:19:10
• 울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 음주 사고 도주 징역 1년6월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8:04:43
• 창원지법, 기간제 교사 폭행· 상해· 명예훼손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제4형사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2일,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명예를 수차례 훼손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20 07:17:59
• [알림]법무부, 이화영 수용 일반거실에도 CCTV설치·운용 법무부는 19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용 시설 변경과 수용 거실 내 CCTV와 관련한 일부 언론 기사에 대해 밝혔다.이화영 수용자의 이송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항소 제기에 의한 항소심 재판 관할 교정기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8:08:32
•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 “함께하다·늘 음악회”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는 18일 광주솔로몬파크에서 “함께하다·늘 음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6-19 17: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