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선관위, '21대 대선' 시기별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공고 됨에 따라 시기별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이하 법) 규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3:26:37
• 대구구치소,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4월 9일 계명문화대학교 경찰행정과 재학생 18명(지도교수 박남미)을 대상으로 교정행정과 교정시설을 둘러보는 참관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3:04:00
• 부산지법, 이별 통보하고 다른 남자 만난 것에 화가나 여친 살해 등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4월 8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2:51:49
• 공수처, 韓대행 수사 진행 확인...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도 수사대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5:52
• “지방은 병원 가까워야 안심”…의료 인프라, 주거지의 핵심 조건 “아이 열이 갑자기 오르거나 부모님 건강이 나빠질 때, 병원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최근 들어 의료 접근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52:44
• 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50:54
•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50:33
• 국수본,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찰 2천명 첩보수집해 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 9일 전국 278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각종 부정·불법선거 대응에 나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44:06
• 대구경찰청, 21대 대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4월 9일(D-55)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38:27
• 올해 각 지역별 사활 걸린 ‘플래그십 프로젝트’ 옆 신규 분양 관심 올해 서울, 부산, 대전, 용인 등 주요 도시들이 지역의 사활을 건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각 지자체들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37:15
• ‘MBC네거리→벤처밸리네거리’…대구 중심 축 이동할까? 대구MBC가 떠난 MBC네거리가 새 이름으로 ‘벤처밸리네거리’로 확정짓고 주변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MBC네거리는 대구문화방송이 4...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32:57
• 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4:23
• 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9 11:11:28
• 부산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설치…'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 4월 9일부터 부산지역 15개 全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1:00:00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개그맨 김종국 인천지부 1호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개그맨 김종국 씨를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9 1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