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8:25:21
• 서울소년원, '사랑의 안경 맞춰주기'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윤태영)은 3월 12일 원 내 대강당에서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사)국제라이온스협회 354-A지구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3 07:52:01
• 화우, 금융감독원 출신 이주형∙나성윤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금융감독원에서 최신 금융규제 이슈를 최전선에서 다뤄온 이주형 변호사와 나성윤 변호사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20:41:41
•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변호사시험 합격점 넘겨..."비영어권 국가 중 최초"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자체 개발한 AI 법률 비서 '슈퍼로이어'가 제14회 대한민국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에서 74%의 정답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20:01:59
• 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농촌지원 집행협의체 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3월 12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및 강원 원주시·횡성군 소재 지역농협 책임자 등 13명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8:58:27
• 군산보호관찰소, '봄맞이 대청소'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시행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조영술)는 3월 12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관내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및 버스정류장 주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8:40:09
• 평택보호관찰소, 정신질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치유체계 구축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안규용)는 12일 오후 1시 윤정신건강의학과의원(대표원장 윤동환), 해바라기심리발달센터(센터장 김형수)와 정신질환 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8:17:15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 가져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2일 울산지방검찰청 7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사례회의」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2 16:30:20
• 검찰, 여성 2명 성폭행 시도한 2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30:10
• [서울고법 판결] 안희정충남도지사, 김지은씨에게 "8천304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고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8:22
• [서울고법 판결]'캠핑장 민간인 불법도청 혐의' 전직 국정원 수사관,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5:34
• [대전지법 판결]백화점서 펑펑 쓴 사회초년생 상대 전세사기범,' 징역 13년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국책 연구기관이 밀집된 대전 유성구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업자에게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4:11
• [대전지법 판결]한복모델 사진 허가없이 쓴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한복모델 패션쇼 사진을 허가 없이 대전지역 한복모델 선발대회 광고 포스터에 사용한 대전전통문화연구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2:10
•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11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교육공무원 관계 법령에는 교육공무원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20:35
• [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에 대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2 16: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