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지도하는 학생 신체적·정신적 학대 고교 담임교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평택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반 학생인 피해자를 7회(2019. 3.~2019. 9.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2:00:00
• 부산지법, 추락사 20대 여성 상대 특수협박·스토킹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2024년 7월 3일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오피스텔에서 추락사 한 20대 여성에 대해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10:49:42
• 대구고법, 며느리 살해 시아버지 항소심도 징역 12년·치료감호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승규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자신을 제초제로 죽이려 한다고 믿고 며느리(맏아들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아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8:57:38
• 법률구조공단, 불범추심행위 채무자 가족·지인 등도 무료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7월 5일부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8:32:14
• 대구지법, 협의이혼과정서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 약정 인정 증거 없어 기각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원고가 이혼한 전처인 피고의 분할연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56:43
• 논산보호관찰소, 2024년 상반기 재범률 감소 달성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올해 상반기 집행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이 2023년 상반기 대비 성인대상자 재범률은 0.91%, 소년 대상자 재범률은 0.25%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54:31
• 안양준법지원센터, '힐링팜'에 환경정비 작업 지원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는 안양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힐링팜’에 7월 2일부터 2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감자수확 및 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41:04
• 부천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총 14명을 배치해 딸기밭 정비·잡초제거·딸기묘목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4 06:35:27
•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재원산업 사회공원기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한철)는 7월 2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보호사업 동행 프로젝트 재원산업㈜ 사회공헌기금(1천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56:37
• [의정부지법 판결] 옷 6벌 훔친 칠순노인 요양원에서 재판…'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뇌출혈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70대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52:27
• [헌재 판결]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은 '헌법불합치'로 판결했다.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7:38
• 경북북부제1교도소교정협의회, 혹서기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2만병 기증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 위원 일동은 7월 2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에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생수 20,000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45:16
• [헌재 판결]국회 출석정지 '김기현 권한쟁의', 임기 끝나 재판 종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국회 출석 30일 정지’ 징계를 받은 김기현(65·사법연수원 15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03 16:44:56
• 권오갑 교정위원, 교정대상 상금 전액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7월 2일 2024년도 제42회 교정대상 봉사상을 수상한 권오갑 교정위원이 교정대상 상금 전액(5,000,000원)을 수용자 교정교화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36:04
• 대구소년원- ㈜아트앤허그,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교장 전상호)는 7월 3일 ㈜아트앤허그(대표 이재경)와 위기청소년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03 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