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풍요 속의 빈곤”…늙어가는 대구지역 ‘고급 아파트’ 대구의 고급 아파트가 늙어가고 있다. 실제 대구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두산위브더제니스’(2009년 준공)와 ‘수성SK리더스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4:45:36
•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4:35:35
• 대통령실, 홈페이지 운영 재개... 尹 관련 내용 삭제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직후 운영이 중단됐던 대통령실 홈페이지가 29일 복구돼 운영 재개에 들어갔다. 새로 문을 연 홈페이지에는 윤 전 대통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4:32:05
• 국민의힘, 이재명 향해 ‘반도체특별법’ 협조 촉구... "친기업 진실이면 통과시켜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4:03:46
• 검찰, ‘김여사 공천 의혹’ 관련 최호 전 평택시장 후보 소환 조사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를 29일 소환했다. 서울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56:37
• 친족 성폭행, 은폐의 터널 빠져나오려면 용기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 최근 법원은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친족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는 무려 40년 간 범행을 이어왔고 딸이 낳은 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3:56:00
•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설명회 개최... '위험성 평가' 집중교육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43:59
• 검찰, 명태균·김영선 막바지 조사... 김여사 등 관계자 대면 가능성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39:10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선 종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27:30
• 대법원, 700억 원 대 횡령 전 은행직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700억 원대 은행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시중은행 전 직원과 그 동생에게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2:00:11
• 부산기장경찰서, 주차문제로 흉기 휘둘러 상해 가한 50대 검거 부산기장경찰서는 주차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B씨(5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14:59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04:38
• 수도권 지하철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 인상... 기본 1550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0:22:29
• 트럭서 떨어진 폐지 수습하던 60대, 차에 치여 중상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한 도로에서 28일 오후 7시 54분께 A(68)씨가 카니발 승합차와 푸조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0:12:16
• 부산교육청, 2025년 상반기 ‘외부 변호인단’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교권 침해 대응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9: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