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2:00:00
• 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0:29:21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만284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55:42
• 대구소년원, 대구용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1일 대구용학도서관(관장 김현주)과 소년원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32:16
• 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18:53
• 마약범죄, 초범도 구속수사 피할 수 없다 마약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였다. 검찰은 마약류를 단순 투약하거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00:00
• 한컴그룹, 김상철 회장 구속에 “현 경영진 연관 없다” 한글과컴퓨터는 김상철 회장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사과 입장을 게시하는 한편, 한컴과 현 경영진은 관련 혐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한글과컴퓨터는 변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22:43:19
•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22:29:59
• [법무부 알림]이재명 前대표의 검사 권한 발언 관련 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가 어제(7.10.)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다... |2024-07-11 18:32:40
• [인천지법 판결] '불쇼'하다가 손님 화상 입혀 전치 16주, 고깃집 사장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7:02:59
• 서울중앙지검 , '김만배와 돈거래'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구속기소)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지난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57:20
• [서울고법 판결]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 소송 '승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낸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한 소송을에 대해 2심에서도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54:46
• [서울고법 판결]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안하면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소송비용담보제공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51:17
• [광주고법 판결] 그린피 비율, "지급판단은 법원 권한 아냐" 광주고등법원이 경영 악화로 인해 회원제에서 퍼블릭 골프장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전남 화순의 골프장 회원들이 ‘회원 지위’를 두고 제기한 소송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1 16:49:14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는 박성재 장관이 7월 11일 오전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를 방문해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어 등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1 16: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