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후발적 경정청구 해당 종합소득세부과 처분 위법 판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서초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이 사건 금원(상표권 사용료)을 이 사건 회사들에 지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4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시리즈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10일 ‘공정거래 수사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8:03
• 수원지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었다 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6:04
• [서울고법 판결]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 되자, 피고는 2018년 1월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4:15
• 강제추행,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기습적으로 추행하여도 혐의 성립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성폭력 발생 건수는 3만 2,080건, 검거 건수는 2만 9013건으로 검거율 9...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6:22:47
• [서울행정법원 판결]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 수사 착수 근거 예규 공개해야 한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인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를 시민단체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1:44
•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2심서도 '징역 5년 ' 구형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난 혐의를 유죄로 뒤집어 달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20:17
• 서울중앙지검, 노영민·김현미 압수수색…이정근 취업청탁 의혹 서울중앙지검이 12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2 16:17:22
• 목포보호관찰소, 쓰레기 속에서 생활하는 독거노인가정 환경 개선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박길수)는 최근 2일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취약계층(알코올 질환, 고령세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전기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3:40:16
• 사실혼관계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가능할까? 서구권에서는 이미 여러 라이프스타일 중 하나로 자리잡은 사실혼관계가 우리나라에서도 증가하는 추세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신고를 거친 법률혼관계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2:04:16
• 대법원, 분노의 대상을 지인에서 동창으로 바꿔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분노대상을 바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인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2:00:00
• 대구지법, 납골당 사업 투자 지분 빌미 2억 편취 승려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납골당 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두 차례 속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10:29:21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1만284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4. 15. ~ 6. 30.(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55:42
• 대구소년원, 대구용학도서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1일 대구용학도서관(관장 김현주)과 소년원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32:16
• 창원지법, 임기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다른 사람이 받도록 공모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임기제 공무원채용에 필요한 신체검사를 대신 받고 그 결과서를 채용 담당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2 09: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