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검, 중앙지검에 '쯔양 협박' 유튜버 사건 이송 요청 구독자 1천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13:58
• 춘천지검,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학대치사죄로 "기소"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11:37
• 인천지법,'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전자발찌 조건으로 "석방"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을 허가했다. 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4-07-15 17:07:28
• 서울중앙지법, '탈덕수용소' 불출석에 결심공판 연기 "또 안나오면 구속"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7:01:24
• [수원지법 판결] '800만 달러 대북송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에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면해 수원지방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6:17
• [서울행정법원 판결]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 "귀화 취소 정당 하다" 서울행정법원이 국내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이 본국에서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귀화 허가를 받았다면 그 귀화는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5 16:52:26
• 인천보호관찰소, 마약대상자 대상 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7월 15일 마약대상자 15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증가 추세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6:36:06
• 제50대 박은옥 경주교도소장 취임…‘한 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5일 제50대 박은옥(57)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 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6:15:18
• 법무법인(유한) 대륜, 마약수사 전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부장검사 출신 김철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김철 변호사는 지난 1999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34:59
• 청년의 우울과 고립, 제도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이 심각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우울증 환자는 약 100만 명으로, 이 중 20~30대 청년층은 약 35만 9천 명...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28:14
• 서울중앙지법, 미안마 근로자 살인사건 유족 보험금 청구 상해보험 적용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백현 판사는 2024년 6월 25일. 미얀마 살인사건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화재해상보험사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5:19:42
•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46대 오선호 소장 취임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7월 15일 제46대 오선호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오선호 신임 소장은 제5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2014년 공직에 입문, 2022년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4:15:07
• 대전지법, 초등생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0:30:27
• 부산고법, 전세보증금 등 13억 편취 건축업자 항소심서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 조지희·정현수 판사)는 2024년 6월 27일, 수년 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전세보증금 및 분양계약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06:47:11
• 대법원, 성과급연봉제 거부 재임용 탈락 교수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교수인 원고가 호봉제에서 성과급연봉제를 거부해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의 퇴직처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