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보석 기간 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석한 이화영 측근에 '경고' 수원지방법원이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엄중 경고했다. 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9:24
• [서울서부지법 판결] MBC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광고 조회수 의혹 보도는 오보, '정정보도'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광고의 조회수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6:18
•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220kg 전달 제1지역 제주지성로타리클럽(박성욱 회장)은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220kg을 전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7:05:40
• [서울고법 판결]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 피고가 불응시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상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상장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조기상환을 청구했고, 피고가 불응하자 주위적으로 상장의무 위반에 따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6 17:01:04
• 사단법인 올, 청소년&청년 대상 '젠더 판례 함께 읽기' 프로그램 개설 사단법인 올(이사장 전효숙, 대표 전수안)이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젠더 판례 함께 읽기”프로그램을 개설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6:32:30
• 원주준법지원센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와 하반기 업무간담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6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장 및 직원들을 초청해 2024년 하반기 업무간담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6:20:16
• [이사람]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통해 약식기소 이끈 변해근 법무사 경찰에서 의료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된 사건을 33년간 검찰에서 수사실무를 한 형사사건 전문 법무사(변해근)가 혐의를 입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5:21:28
• 대법원, 협력업체직원들이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관계 판단 1심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협력업체 직원들인 원고가 사용사업주인 피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2:00:00
• 보복운전처벌, 합의해도 피하기 어렵다… 난폭운전과의 차이점 및 대응 방법은? 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바캉스 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여행은 복잡한 도시를 떠나 산, 강, 바다 등을 찾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1:04:02
• 부산지법, 명예훼손 당한 불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하자 보복 상해 여성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9일 불륜사실에 대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직장에 찾아가 이를 알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10:11:46
• 울산지법, 46억 빌려간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다중 위력·감금 추심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7월 8일 46억 원을 빌려 간 뒤 잠적한 채무자를 찾아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11:48
• 고부갈등, 이혼 전 입증 여부 확인해야 부부간의 문제가 없다면 이혼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다. 시부모와 며느리, 장인, 장모와 사위 간의 갈등으로도 이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9:04:37
• 강제추행,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 배우와 '깐부'를 맺은 오일남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최근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하여 재판부로부터 징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6 08:50:53
•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 최종 ‘PICK’ 기업 공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가 지난 12일 개최된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3’의 파이널 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8:28:02
• 제59대 장귀남 진주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 진주교도소는 15일 제59대 장귀남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장귀남 소장은 2000년 교정간부로 임관해 2013년 교정관 승진,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5 17:2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