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원 기록 서울고법 도착 새 2심 절차 돌입... 대선 전 선고 불투명 서울고법이 2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아 새로운 2심 절차에 착수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11:02
•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 "9·19 군사합의 복원…대북전단·오물풍선 상호중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접경지역 경청투어를 나선 가운데 관련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접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4:05:07
• 홈플러스 노동자·입점업체, MBK 본사 앞 5,000명 집결 홈플 정상화 촉구 5월 1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홈플러스 지키기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마트노조 조합원과 입점업체 상인, 시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4:01:18
• 동성강제추행도 처벌 대상... 성소수자 모임에서도 예외 아냐 동성 간 성추행과 관련된 법률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과거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군 성추행’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성소수자 커뮤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56:45
• 부산기장서, 사찰 침입 절도행각 40대 구속 송치 부산기장경찰서는 심야에 사찰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40대·여)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긴급체포(4.16.)해 여죄를 수사해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42:06
• 부산지법, 수입차 고객 차량 대금 2억 여원 횡령하거나 전산조작으로 챙긴 딜러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수입차 고객의 차량 대금 2억 여원의 중도금 등을 횡령하거나 고객이 입금한 돈을 피고인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22:17
• 법무법인 대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형사사건 대응력 강화 MOU 체결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의뢰인에게 더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3:14:09
• 군 초소 들이받은 트럭서 운전자 숨진 채 발견... 경찰 수사 군 초소 담벼락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6시 43분께 서구 청라동 도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2 12:07:36
•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54:23
• 남해해경청, 청년인턴 31명 직무 오리엔테이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올해 새롭게 채용된 청년인턴 31명을 대상으로 해양경찰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했다고 2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32:36
• SKT유심정보 유출,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도입 필요 최근 SKT 유심 정보 유출로 가입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보팀장'의 의뢰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디지털 정보 유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22:42
• [이 사람]술먹고 행패부리는 흉기 소지 대상자 삼단봉 제압 경찰 경찰청 유튜브에 업로드 된 현장조치 우수 사례(진주경찰서)를 소개한다.지난 4월 1일 오후 5시 32분경 경남 진주시 상대동 소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1:11:48
• 부산경찰청, 제36주기 5·3 동의대사건 순국경찰관 추도식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1989년 5월 3일 부산 동의대 학내 시위 해산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순직경찰관들의 희생정신을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6:12
• 공무원횡령배임, 형사처벌 및 징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전산 시스템 계좌 허위 입력 등을 통해 경매 배당금 및 공탁금 55억 원 가량을 횡령한 공무원 A씨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했다. 202...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55:15
• 창원서부서, 부처님 오신날 맞아 관내 주요사찰 범죄예방 활동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부처님 오신날(5월 5일)을 맞아 사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6일까지 관내 주요사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0: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