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2심서 형량늘어 '징역 3년'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3 17:26:44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료... 14일 1차 정식변론 진행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준비 단계를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이미선 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7:02:28
• 공수처, 5시간여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지... "안전 우려... 유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4:55:46
• 클럽 마약 사건 급증, 강력 처벌 앞서 법적대응의 중요성 최근 마약류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클럽과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일부 클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3 13:52:43
• 검찰, '명태균 채용 청탁 의혹' 경북 사업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채용 청탁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10:56:03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두번째 변론... 증인 선별 등 쟁점 정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두 번째 준비 절차가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03 09:56:22
• 법무법인 세종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 그레이츠 판교로 확장 이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일, 판교 분사무소 이노베이션 센터가 판교 중심부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그레이츠 판교’로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44:29
• 신임 국회도서관장, 황정근 전 서울고법 판사 임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1일,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에 황정근(63) 변호사를 임명했다.황 신임 관장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3:34
•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 "탄핵심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행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32:42
• [서울중앙지법 판결]입시 과외하고 합격 사례금 받은 음대 교,수…2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음악대학 입학시험에서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9:11
• [대법원 판결]범죄자 친부 도피 도운 혼외자에 무죄,…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부친의 '인지'가 없어 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외 출생자가 범죄를 저지른 친부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7:46
• [수원고법 판결]네일숍서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 '감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네일숍에서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5:19
• [인천지법 판결]입마개 안 한 맹견 달려들어 행인 전치 14주,…견주 '벌금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집에서 기르는 맹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견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3:38
• [대구지법 판결]'아내 불륜 의심' 이웃집 찾아가 난동부린 80대.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일, 아내와의 불륜을 의심해 이웃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징역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02 16:21:09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M&A 전문가 안희철 변호사 공동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안희철 변호사(변시 4회)를 신임 공동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안희철 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02 1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