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2:00:00
•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한 스토킹 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 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중인 스토킹 사범 A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1:48:57
• 대구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7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 동남라이온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0:13:48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9:01:59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발로차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8:49:01
• [이사람]재심 통해 무죄 단초 제공 법무법인 YK부산지사 최인호 대표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YK부산지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인호 변호사에게 언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산고검 검사(부장검사) 재직시 모해위증에 대한 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22:25:15
• 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 법률구조공단 방문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7일 재일본 교포단체인 재일 민단 생활상담센터(이하 민단) 관계자들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의 법률구조 활성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7:44:10
• [서울중앙지법 판결]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붙자 흉기…'징역 6개월' 추가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2심에서도 형량이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7:07:50
• [광주지법 판결]금호익스프레스 승무사원 휴일수당지급 요구 소송' 패소' 광주지방법원이 금호익스프레스 승무 사원이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1·2심에서 모두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7:02:22
• [인천지법 판결]인천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부영주택 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행정기관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조치를 하지 않은 부영주택이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9:54
• [서울고법 판결]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해군 함장이 부하장교를 강간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혔을시 군인등강간치상에 대해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에도 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7:12
• [서울고법판결] 사망하기 이전에 며느리에게 증여해도 이는 "아들의 특별수익"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망하기 이전에 증여를 목적으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줬을 경우, 자녀의 배우자에게 특별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7 16:54:54
• 대전보호관찰소, 집중호우 침수 피해 농가 지원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7일 대전시 서구 흑석동 소재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농가에 8명의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배치해 비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4:11:11
• 전주보호관찰소, 집중호우 피해 거사마을 피해복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전북 완주군 화산면 거사마을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명을 배치해 피해복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4:01:57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울산여울로타리클럽 후원 양곡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7월 17일 울산여울로타리클럽(회장 정윤경)이 소외된 이웃인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활동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7 11: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