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동준법지원센터, 안동경찰서와 업무협약 …소년범죄 예방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기관 간 정보 공유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18일 안동경찰서(서장 이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8:08:59
• 부산지법, 지하철 부산대역 인근 흉기 들고 배회하며 시민 위협 징역 2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57:23
• 대구지법, 편의점서 4시간 동안 업무 방해 하고 보복 협박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7월 5일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무려 4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5:15
• 대법원,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직장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7:41:46
• 부산지법 동부지원, 구청장 지낸 부친 이름 내세워 157억 편취 딸 징역 10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부산에서 구청장을 지냈던 부친을 내세워 피해자 26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7:18:50
•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6:54:14
• [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대전고등법언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7:48
•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5:44
• [수원지법 판결]'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에게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3:47
• [서울고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8:43
• 대전지검 , 정명석 일당 성범죄·방조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5:45
• [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1:45
• [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17:22
• 현명한 이혼재산분할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큰 분쟁이 되기에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4:03:09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혜원)는 7월 17일 경북 청송군 소재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정학)를 방문해여 위문품(컵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3:3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