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심 통해 무죄 받은 트로트가수 김용규 씨, 국가상대 5억100만 원 손배소송 강압적이고 모멸감을 동반한 수사결과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돼 사무장병원으로 낙인찍혀 억울한 3년간의 옥살이를 하고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6:54:14
• [대전고법 판결]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 20대들 2심서 '유죄 선고' 대전고등법언이 고교 시절 또래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7:48
• [춘천지법 판결] '빚 때문에'…현금인출기 턴 전직 경비업체 직원 '집행유예'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경비보안업체 직원을 제압해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스터키를 탈취한 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전직 경비업체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5:44
• [수원지법 판결]'삼성 OLED 기술 유출' 전직 연구원, 1심서 징역 6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최소 3천억원 가치를 지닌 삼성디스플레이(이하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인 전 연구원에게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33:47
• [서울고법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2심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8:43
• 대전지검 , 정명석 일당 성범죄·방조 혐의 '전면 부인' 대전지방법원은 여신도들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가 추가로 기소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5:45
• [헌법재판소 판결] 3년 내 당원 경력 있으면 법관 임용 불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21:45
• [서울고법 판결]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을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8 16:17:22
• 현명한 이혼재산분할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부부간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혼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 중 큰 분쟁이 되기에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4:03:09
•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방문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 사전상담위원회(회장 김혜원)는 7월 17일 경북 청송군 소재의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김정학)를 방문해여 위문품(컵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3:32:37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일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2:00:00
• 울산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한 스토킹 사범 집행유예 취소 인용 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보호관찰 중인 스토킹 사범 A씨가 피해자 접근금지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1:48:57
• 대구소년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가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7월 17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가 주관하고, 국제라이온스 협회 동남라이온스 클럽에서 주최하는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10:13:48
• 대구지법, 전자발찌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징역 4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9:01:59
• 부산지법, 만취상태서 택시기사 중상해 공기업 간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7월 16일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발로차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8 08: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