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 북구 연암동 공동주택 화재…5명 경상 5월 4일 오전 8시 5분 울산 북구 연암동 공동주택 2층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58명, 차량 20대)에 의해 오전 8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10:20:23
• 지역주택조합 탈퇴, 한 달이내 철회부터 계약무효까지 현실적 대응법은?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수많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10:00:00
•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반소원고)이 퇴사한 파견 직원(반소피고)를 상대로 파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09:00:00
• 부산 동서고가 SUV차량 빗길 교통사고 5월 3일 오후 3시 43분경 부산 동서고가(시내방향) 진양램프 지난 곡각지에서 SUV차량(60대·남, 음주해당없음, 병원 이송)이 1차로 운행 중 빗길에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7:50:42
• [미담]익명의 기부자, 북부서 덕천지구대에 라면 1박스 놓고 가 5월 3일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북부서 덕천지구대 앞 인도상에 라면 1박스를 익명의 기부자가 놓고 간 미담 사례를 소개한다. 라면 박스 내에는 진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7:46:21
• 청주소년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년원생들이 가족과 선생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감사의 달, 마음 전하기’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1:51:08
• 부산 게임인, 이재명 후보의 '부산 e스포츠 중심지화 공약' 환영 제21대 대선(6.3.)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산을 e-스포츠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2일 오후 1시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3 11:28:21
• 부산해경, 오륙도 앞 해상 전복 위험 어선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일 오후 1시 5분경 오륙도 동쪽 약 1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A호(9.77톤, 연안자망, 기장 선적, 승선원 5명)로부터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23:37:02
• 부산진서, 삼광사 자율방범대 발대식 및 합동캠페인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5월 2일 오후 2시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삼광사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발대식(20명) 및 신도 등 총 80여명과 함께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20:52:10
• 작년 전용 60㎡ 이하 청약 경쟁률 30.2대 1…중대형 比 4배 최근 주택시장 키워드는 단연 ‘작고 알찬 소형 평형’이다. 과거 넓은 평형을 선호하던 분위기와 달리, 최근에는 가격 부담, 1~2인 가구 증가, 고급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7:43:18
•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어린이날·스승의날 기념 선물 부영그룹이 5월 어린이날, 스승의날을 맞아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과 보육 교사들에게 티셔츠를 선물했다.부영그룹은 ‘부영 사랑으로 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7:34:32
• 동탄2·부천 대장·하남 교산 등 ‘민간참여 공공분양’ 잇따라 공급 이달 수도권 분양시장에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급이 잇따라 이목이 쏠린다.민간참여 공공분양은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공급하는 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7:30:51
• 춘천준법지원센터, 쥴·장루이 소령 제74주기 추념식 맞이 환경 정화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5월 2일 홍천군 두촌면 장남리 소재 현충 시설인 “쥴·장루이 소령상” 주변에 사회봉사자 5명을 배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45:59
• 부산진소방서, 익명의 기부자에게 받은 기증금 아동복지시설에 재기부 부산 부산진소방서는 5월 2일 익명의 기부자에게 받은 기증금을 뜻깊에 활용하고자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매실보육원(부산진구 당감동)에 기증 물품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2 16:38:53
• [대전고법 판결]채무자 소개해 준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소개해 준 지인을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2 16: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