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5:05
• [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3:53
• 서울중앙지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어도어 가처분 '인용' 서울중앙지법이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에게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6:02:17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9:54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7:33
•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6:11
• 부산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업무협약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3월 21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5:55:43
• [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53:26
• [서울고법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에 대해 서울고법은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안에서, 최연장자가 아닌 채권자가 관리단집회를 진행한 것이 절차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1 15:49:53
• 대검, ‘변호인과 공모해 위증교사 마약사범 검거’ 등 공판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변호인과 공모해 공범들에게 위증하도록 교사한 마약사범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공판부 신서연(변호사시험 12회) 검사를 2월 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3:06:01
• 경찰, 정유라 6억9천만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 돈 빌린 뒤 안 갚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로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42:29
• 野, 최 권한대행 ‘뇌물·공갈죄’ 혐의로 공수처 고발... "박근혜-최순실 미르재단 범죄 가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데 이어 별건으로 고발조치에 나섰다. 민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9:18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법원 과태료 검토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1 12:23:58
• 제주보호관찰소, 사회복지시설 에어컨 청소 특기 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 21일까지 5일간 제주도 내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의 에어컨 26대(청소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15:1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 학대 징역 4개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0일 고양이에게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해 상해를 입혀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1 12: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