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91억원 비자금 조성' 신풍제약 前 전무, 실형에서 집유로 감형 서울고등법원이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 전 임원에 대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4-07-19 17:54:06
• [광주지법 판결]'아동폭행' 1심 유죄 사회복지사, 2심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복지시설 아동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에 대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아동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1:49
• [의정부지법 판결]외국 가서 편하게 살려고' 모친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설날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던 30대 탈북민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48:10
• [헌재 판결] 법관 임용 결격사유, '3년 이내 정당 가입자' 규정한 법원조직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가 과거 3년 이내에 정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으면 법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법원조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31:46
• [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27:13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는 18일 광주남부지소 홍보위원회 서상기 회장, 광찐회 이선규 회장과 후원단체(광찐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7:00:42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350만 원 전달…17억 원 돌파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6월분 성금 655만 원을 모금해 50인의 변호사들이 봉사하고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6:41:00
• 부산고법,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금지 환경단체 항소 기각 부산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박원근·김영환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원고 A 외 15인(환경단체)이 피고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원전 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6:05:55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민연금공단, 업무협약…“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증진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3:30:13
• 경북북부제1교도소, 진보초등학교 방문 교정장학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8일 진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경북북부교정기관은 2008년 교정장학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3:13:06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2:46:57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두 번째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조수호)는 대구구치소에 지난 6월 28일에 이어 7월 19일 두 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사랑의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1:03:38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처벌 정도는? 인공지능(AI)를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등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생은 동급생의 얼굴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어 판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10:49:07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서울 개운중 자치법정 활동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노동열)는 7월 18일 서울개운중학교(교장 이화영)와의 협업으로 학생들의 자치법정 활동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8:27:5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천안개방교도소와 2자 협의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이순세)는 7월 18일 천안 허그상담소에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이정용)와 법무보호사업 지원 확대를 위한 천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19 08: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