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5:41
•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4:40
•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3:42
• 강원 평창 산불…산림당국, 1시간 13분여 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월 6일 오전 8시 57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병내리 248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3분여 만에 진화 완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6 10:52:23
• 울산해경, 승선원변동 미신고 17척 적발 및 지명수배자 31명 검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25일간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승선원변동 미신고 단속 및 지명수배자 일제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6 10:31:32
• 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6 09:00:00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어린이날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5월 5일 영화의전당 일원에서 열린 「2025 부산 어린이날 큰잔치」에 참가해 시민과 어린이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6 07:00:00
• 필리핀서 납치된 한국인, 사흘만에 풀려나 최근 필리핀에서 괴한에 납치된 한국인 1명이 사흘 만에 5일 무사히 풀려났다.외교부는 지난 2일 새벽 차량으로 마닐라 인근 나숙부 지역으로 이동하던...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6:32:35
• 울산 남구 상개동 고물상(폐기물) 화재 진압 중 5월 5일 오전 9시 48분 울산 남구 상개동 738-16 고물상(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은 포크레인, 소방헬기, 소방차량 등을 동원해 화재진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1:38:28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울산어린이날 큰잔치 부스 운영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어린이날인 5월 5일 울산문화방송이 주최 및 주관하는 「2025년 울산어린이날큰잔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1:20:24
•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징역 20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 구준모·엄현재 판사)는 2025년 5월 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를 가질 수 없다면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1:04:26
• 강원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 플로깅하며 문화관광자원 투어 ‘눈길’ 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가 산불조심과 화재예방 예찰활동 및 소방안전약자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10:57:25
•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인데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5 09:00:00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괴롭힘 신고 26건·10년간 삶 포기 132명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사회복무요원 괴롭힘신고·스스로 삶을 포기한 통계를 공개했다.개정 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13:00:00
• 부산대교 위 역주행 음주교통사고 발생…택시승객 4명 병원이송 5월 3일 오후 7시 51분경 부산 영도구 소재 부산대교 위(영도 -> 중구방면)에서 역주행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남, 음주, 면허취소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4 11: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