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부산구치소,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대상 시설 참관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22일 학산여자고등학교 법경찰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경찰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7:03: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59:40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08:44
• 법무부-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전국 첫 개소 법무부와 서울특별시는 7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성플라자(대방동소재)에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이하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4:50:34
• 울산지법, 변호사법 위반·법무사법 위반 행정사 징역 10월·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43:57
• 부산지법, 출산직후 영아 살해 유기 친모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5월 24일, 모텔 방에서 피해자를 출산직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등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0:08:34
• 서울중앙지법, 외국인에 대한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 국가가 200만 원 배상해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국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국가가 위자료로 200만 원을 배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9:49:55
• 대법원, 변상금부과 대상인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철도공단 부과처분 위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들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06:00:00
• 율촌 염용표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분쟁해결 우수 변호사 5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3:35:34
• 대법원, 상가 임대차기간만료 1개월전부터 만료일 사이 갱신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인정 안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1 11:48:06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성남보호관찰소서 사전상담 및 보호사업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7월 19일 성남보호관찰소(소장 조동기)를 방문해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상담 및 보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0 13:12:09
• 조정이혼에 대한 관심 높아져… 합의이혼, 이혼소송과 다른 점은? 최근 이혼전문변호사의 삶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며 조정이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라마 상에서 조정이혼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0 10:00:00
• 춘천지검,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자녀를 두 달에 한 번만 외출시키고 홈스쿨링을 하는 등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고, 5세 무렵부터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은 친모가 친권을 잃게 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19 17:5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