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소방재난본부, 제37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 성료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지난 4월 30일 ‘제37회 119소방정책 콘퍼런스 대회’를 성공적으로 성료했다고 7일 밝혔다.대학교수, 소방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1:06:58
•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1:06:37
• [부고] 박선향(스트래티지샐러드 대표)씨 부친상 ▲ 故 박진익(항년 84세)씨 별세, 스트래티지샐러드 박선향 대표 부친상=6일, 발인 8일 오전 11시, 장지 : 화성함백산추모공원,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 3호실(경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 032-3...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5-07 10:32:55
• 부산교육청, '학부모 행복학교' 온라인 교육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5월 부산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행복학교’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독서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40:31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18:12
• 부산남부서, 타인 신용카드 절취 부정사용 60대 구속 부산남부경찰서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60대·남)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4.28.) 및 구속(4.30)해 추가 범행을 수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12:58
•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41:33
•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36:23
•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6:00:00
• 미국 남성 총기 소유자 20%, "총 없으면 불안" - 총기 소유자 83%,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해- 총 한 자루 소유자, 다수 소유자보다 분노 발사 경험 많아- 민주·공화당 총기 소유자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06 22:52:02
•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6:26
•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4:19
•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1:55
•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9:37
•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