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CCTV...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34:42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
• 창원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어르신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특기 집행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행석)는 7월 23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소재 대산마을 마을회관을 방문해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0:52:44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진주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지소장 정순찬)는 지난 19일 진주 충무공동 일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지소장 소찬영)와 함께 법무호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35:27
• 울산지법, 보복 두려워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 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6일 조폭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당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해 위증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13:15
• 데이트 폭력,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최근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 쯔양이 연인으로부터 폭행 및 갈취 피해를 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쯔양은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 학교를 다니다 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09:00:00
• 법무법인 태평양, 금융감독원 출신 가상자산 전문가 김효봉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이 가상자산 관련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20:39:13
• [대전고법 판결]16억원대 사기 혐의 전청조씨 부친, 항소심도 징역 '5년 6개월' 선고 대정고등법원이 16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 씨의 부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특정경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6:52
• [서울중앙지법 판결]'회사차 유용' 최정우 前포스코 회장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업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4:52
• 서울고법, '1심 무죄' 이재용 항소심 선고 내년 1월 안에 진행키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의 선고를 내년 1월 말 이전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2:42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용상황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 구분해 토지보상금 산정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이 토지보상금 산정 시에 이용상황을 고려해 '사실상 도로'와 '논'을 구분해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10:01
• [헌재 판결]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양소소득세 물리는 소득세법은 '합헌' 결정 헌재가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2 17:07:07
• 부산구치소, 학산여고 법경찰탐구동아리 대상 시설 참관 시행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은 7월 22일 학산여자고등학교 법경찰탐구동아리 학생 13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경찰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7:03:27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뱃사공 주식회사와 일자리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뱃사공 주식회사(대표 이슬기, 안준범)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협력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59:40
•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7월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의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헌법․ 형사사법 전문가인 강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2 16: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