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구치소에 계속 수감 될 수 있도록 무고 교사·무고 '집유·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무고, 무고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3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행정법원, 17년간 급식실 조리원 조리흄 노출 기관지확장증 발병 인정 서울행정법원 서경민 판사는 2024년 6월 28일, 약 17년 동안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장기간 조리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4 06:00:00
• [서울고법 판결]'백신입찰 담합' 기소된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와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7:10
• [수원지법 판결]고속도로서 2차 사고로 2명 사망케 한 버스운전기사,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 사고를 수습하던 60대 등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4:08
• 서울남부지검 , 또래 여성 자해시키고 강아지 배설물까지 먹여…20대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이 약2년간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강아지 배설물을 먹이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에 대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21:40
• 검찰, 비판기사 빌미로 광고비 요구한 언론인에 항소심에서도 '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비판 기사를 빌미로 지자체에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언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9:36
• 김범수 전의장 신병 확보한 검찰…카카오 수사 급물살 타게될까? 'SM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3일,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서울남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6:56
• [서울고법 판결]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에 탑승하려했으나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을 근거로 탑승을 거부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운영하는 에버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에버랜드 어트랙션 가이드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10:24
• [헌재 판결]박사방 조주빈, '폭행·협박으로 추행 시 처벌' 형법 헌소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3 17:08:16
• 박성재 법무부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책현장 방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3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출입국 심사 현장 등 국경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39:29
• 대전소년원, 출원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23일 의료처우과정을 이수하고 출원하는 학생에게 첫 '가정 기능회복 지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지원금은 금산가정상담지원센터(정왕진 소장)에서 기부한 200만 원이며,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5:28:30
• 대법원, 생후 20개월 62시간 넘게 홀로 주거지 방치 사망 친모 징역 11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생후 20개월에 불과하여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고 영양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피해자를 추운 겨울 날 62시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2:00:00
• '기습공탁', '먹튀공탁' 악용방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7월 23일 ‘기습공탁’(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먹튀공탁’(형사공탁으로 감형받고 공탁금 몰해 회수)등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40:28
• 음주뺑소니, 특가법 적용 대상… 최대 무기징역 선고할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CCTV...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34:42
• 대구지법,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 통해 모욕 무죄 원심 파기 유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남근욱·김정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2024년 7월 12일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해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3 11: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