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동정]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37:28
•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25:15
• 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5월 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는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20:11:46
• 춘천소년원, 검정고시 26명 합격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7:12:09
•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7:35
• [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5:14
•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3:21
• [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0:33
•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7:50
•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6:15
•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5:07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4:05
• “공사비 폭등”…가격 경쟁력 갖춘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분양 주목 최근 분양시장에서 ‘분양가상한제’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계속 상승함에 따라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주택 수요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54:29
• 하윤수 전 교육감, 어버이 날 따뜻한 나눔 실천 하윤수 전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어버이날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8일 오전 9시 하 전 교육감은 부산 연탄은행을 찾아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47:23
• 3040의 선택은 ‘프리미엄 콤팩트’…소형 신축 아파트 재조명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중·대형보다 높게 나타나는가 하면, 신고가가 잇따르는 등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가 천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8 15:2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