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
•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조건 변경 시 점주와 협의해야 지난 12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5:35:26
• 유류분 청구 소송,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 살면서 한 번도 법률적인 문제 및 절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꽤 많지만, 그래도 높은 확률로 한번은 겪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상속에 관한 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4:52:37
• 국민의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공수처 비판... "법치 유린, 범법 백화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1:14:50
• 尹 변호인 석동현 "법원 판단 존중... 구속영장 청구 대비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일단 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석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45:01
• 윤 대통령, 체포 3일차 조사 불응 방침...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수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3일차인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조사 요구에도 불응방침을 고수했다. 연합뉴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28:18
• 공수처, '조사 불응' 윤 대통령에 재조사 통보...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 체포적부심사에서 석방 청구가 기각된 윤석열 대통령을 17일 오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0:19:20
• 남편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합법적인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0년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불륜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성인 남녀 702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0:12:56
• 교통사고 후 합의, 형사처벌 앞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는 사건마다,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다. 접촉사고처럼 비교적 가벼운 사고라면 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09:00:00
•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4일, ‘트럼프 재선에 따른 중국의 대외 전략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6 21:24:54
• [서울고법 판결]경복궁 담장 낙서 모방범,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16일,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모방 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29)씨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2:19
• [광주고법 판결]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면직 효력정지 항고 기각" 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부 고법판사)는 전 광주불교방송 사장 A씨가 재단법인 불교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및 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50:42
• [서울고법 판결]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8:40
• [청주지법 판결]"담배 사줄게" 미성년자에 유사성행위 시킨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담배를 사주겠다고 꾀어 미성년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6:17
• [수원지법 판결]'김정일 찬양 편지'쓴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항소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6 17: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