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자녀 휴대전화 동기화 정보 이용 처의 소송 증거로 제출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자녀가 두고간 휴대전화에 동기화 된 정보를 이용해 피고인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09:16:57
• 대검찰청, "근거 없는 탄핵 사유로 검사 겁박…깊은 유감" 대검찰청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김 검사를 채택한 데 반발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8:02:49
• 서울중앙지검,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카 설치한 역무원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8:00:31
• [서울고법 판결]군 간부 숙소는, '군사기지 맞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군 간부 숙소는 폭행 사건이 벌어진 후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군사기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8:50
• [서울중앙지법 판결]"곧 상장 된다"며 스캠코인 판매한 일당, 범죄단체 사기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스캠 코인(사기 코인)을 만들어 곧 상장된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5:04
• [광주지법 판결] 한국건설 회생 개시 결정, "오는 1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하라" 광주지법 파산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31일, 한국건설 회생(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한국건설이 현재 사업 방식으로는 채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51:45
• 변호인단, "티메프 사태에 횡령·배임·사기 의혹" 연일 고소·고발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인단은 31일, 오후 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48:38
• 서울중앙지검, '50억클럽·재판거래' 권순일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31 17:44:04
• 광주은행, 1400만원 금품수수 직원 경찰 고발 광주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진행하며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출 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이같...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7:11:23
• 순천교도소,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 수립 8월부터 시행 순천교도소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감사나눔운동 활성화' 방안을 수립,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감사나눔운동 추진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53:21
• 청주소년원, 한국콜마㈜ 주관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업무협약 기관인 한국콜마㈜의 주관으로 학생들에게 진로멘토링 및 진로체험을 진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41:09
• 지평 ESG센터,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 개최 지평 ESG센터는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강독’을 주제로 지평 아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05:03
• 안동준법지원센터,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으로부터 원호금 기부 받아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박상순)는 7월 31일 윤희선 보호관찰위원(천사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원호금 100만원을 기부받아, 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6:03:03
• 부산구치소, 부산광역시 유도회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박수연)는 7월 31일 부산광역시 유도회(회장 신득성)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5:54:24
• 이재명 ‘코나아이 특혜 의혹’ 경찰, 재수사 후에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2월 재수사를 요청한 지 17개월 만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31 15:5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