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고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13:26
• [춘천지법 판결]층간소음 이유로 이웃집 침입해 위협한 4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다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찾아가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40대에게 징역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10:54
• 서울중앙지검 ,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 2명 '기소' 검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여성 2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8:54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권자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온전히 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6:35
• [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9:05:47
•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8:59
•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7:36
•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5:40
• 부산 사상소방서, 봄철 산악인명 구조훈련 및 ‘산악사고 예방’ 홍보 부산 사상소방서(서장 정달근)는 5월 7 ~ 9일에 걸쳐 ‘백양산’ 운수사 일대에서 119구조대원 등 28명이 참석한 봄철 산악인명 구조훈련 및 산악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7:55:21
• 노후주택 비율 높은 지역내 ‘새 아파트’…높은 희소성에 수요자 몰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가 새로운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의...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7:14:37
• 부동산 ‘큰 손’ 3040 학부모가 주목하는 수도권 ‘초품아’ 어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30대와 40대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를 일컫는 이른바 ‘초품아’의 가치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한국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7:11:10
•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48:44
• "2025년 청소년 도박 예방 원년 선포식, 그 시작을 알리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오택, 이하 '사감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원장 신미경, 이하 '예방치유원')은 5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40:11
• 한덕수 자택 주변 24시간 경비... 경찰 "후보 요청 등 종합 고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이 24시간 경비 인력을 배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이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5:18:14
• 민주당 부산시당, 대선 정당현수막, 선거벽보 훼손 등 강력 대응키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당 현수막과 선거 벽보 훼손 등 공명선거 저해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1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