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SK하이닉스 핵심기술 유출한 중국인, 항소심서 '무죄' 주장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11:08
• 서울회생법원, 신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기업 신동아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는 22일 신동아건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9:03
• [광주지법 판결]대출 알선 대가로 7억 챙긴 50대, '징역 3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2일,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2 17:07:30
• 공수처, 대통령실·한남동관저 압수수색... 계엄 관련 문건 등 확보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20:11
• 검찰, 지난해 범죄수익 1526억 환수... 전년 대비 603억 증가 검찰이 지난해 15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전체 검찰 범죄수익 환수액이 전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4:11:37
• 법원, '서부지법 집단난동' 시위대 58명 중 56명 구속영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집단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6명이 22일 경찰에 대거 구속됐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7:44
• 검찰, '의암호 참사' 공무원들 과실치사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이 2020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춘천시 공무원 등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춘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2 11:53:31
• 군대에서의 중대한 범죄, 상관모욕시 초기 대응이 중요해 ‘모욕’이나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상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흔히 언급되곤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10:10:29
• 준강간 고소, 진술 내용이 어긋날 때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발생하는 성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많은 준강간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2 09:00:00
• 법무법인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 영입 및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기존의 공공정책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고자 다수의 전문가를 영입하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22:18:06
• [서울중앙지법 판결]'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1심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1심에서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7:22
• [대법원 판결] 임직원에 준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회사가 사원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1 17:04:37
• [광주고법 판결]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7:02: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한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7·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7:03
• [대구지법 판결] 대구중구의회 의장, '의원직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선고 대구지방법원은 행정1부는 21일,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제기한 '중구의회의 의원직 제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1 16:5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