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사학비리 진주 사립 중학교 설립자 항소심서 실형→집유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윤 민·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항소심에서 해당 중학교 재학중인 자녀 성적 조작,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8:41:09
• 대법원, 특약사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부 매수인들이 부담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토지를 매수한 피고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사안에서 '자경농지세액감면'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6:00:00
• “왜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나?”...급증하는 외국인 수형자, 교도소 현실은? ① - 외국인 수용자, 3천 명 시대 눈앞… 처우 개선 시급- 조약 없어 송환 불가… 이송 절차 중 출소 사례도 다수 외국인에 의한 강력범죄 소식을 접할 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11 21:04:49
• 부산 광안대교 난간 위 시위자 크레인 구조 병원 이송 5월 11일 오전 11시 27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 난간에서 시위를 벌이던 A씨(50대ㆍ남)가 이날 오후 7시 40분경 크레인을 통해 구조된 뒤 구급차로 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1 16:13:49
• 울산해경, 민·관합동 탱크터미널 복합해양사고 대응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9일 오후 2시 울산 정일신항 3부두에서 대규모 민·관 합동 탱크터미널 복합해양사고 대응훈련을 했다고 11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1 14:37:21
•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졸업생 대상 직무역량 강화 위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무 부트캠프 전문 기관 패스트캠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1 14:02:04
• 대법원,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 상실했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C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강제경매개시 결정 이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1 09:00:00
• 공노총, 10일 국회 앞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공노총 조합원 1만여 명, 공무원·교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0 17:23:15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행정사법인 무등 아름다운 동행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윤철)는 5월 9일 행정사법인 무등(대표 강민제)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25-4호로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0 11:32:06
• 부산강서소방서, 외국인근로자 대상 화재안전리더 양성 업무협약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이시현)는 지난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김은철)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대상 화재안전리더 양성을 위한 ‘Hi...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0 11:24:37
• [기업사회활동] 효성티앤씨, ‘바다식목일’ 대통령표창 수상 효성티앤씨는 본사 유소라 상무가 9일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대첩광장에서 열린 ‘제13회 바다식목일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23:57:28
• 숭실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성현 교수, ‘2025년도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박성현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가 주관하는 ‘20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23:42:52
• 세종대 김대종 교수, 중구상공회 특강 '트럼프2기, 한국생존전략'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8일 퍼시픽호텔에서 개최된 서울상공회의소 중구상공회 회원들에게 ‘트럼프 2기 한국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23:28:27
• 아이스크림에듀, ‘AI 드림쌤’ 기능 업데이트 진행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아이스크림 홈런(이하 홈런) 회원에게 맞춤형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AI튜터 ‘AI 드림쌤’의 자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23:02:59
• 동국대, 대상별 맞춤형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개최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전국 고교교사 및 학부모, 고등학생 대상별 다양한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9 22:4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