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예방 교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덕오)는 8월 1일부터 2일간 전라북도 소재 초·중·고교 교사 등 20명을 대상으로 교원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8:17:58
• 대법원,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 반환 청구 원고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8:10:31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 2명, 수용자 폭염 대비 생수 2만병 기증 부산구치소는 7월 26일과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온중앙교회 유희숙 목사(1만병), 대한불교선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7:27:21
• [광주지법 판결]합성마약 밀반입·상습 투약, 태국인에게 '징역 8년' 선고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천50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4:25
• 검찰, '수사 편의 대가 뇌물 혐의' 전직 경찰관 징역 5년에 쌍방 항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박인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감에게 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2:12
• [서울고법 판결]호흡·배변 가능해도 일상생활 어려울시, "간병급여 지급해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호흡 기능 등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상생활 동작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면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10:34
• [서울회생법원 판결]고양 테마파크 원마운트,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경기도 고양시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에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안병욱 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8:34
• [광주지법 판결]융통성 없는 사무처리에 불법체류자 전락, "부당 행정 맞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융통성 없는 사무처리로 외국인 주민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출입국행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행정2-3부(이민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5:49
• [서울고등법원 판결]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혼인관계가 악화되던 중 피고가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을시 이혼등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구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1 17:02:55
• 서울남부교도소,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 대상 참관 시행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1일 ‘인도네시아 교정공무원 대표단’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인도네시아 교정총국 단장(Supriyan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6:59:30
•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7만병 기증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8월 1일 수용자 무더위 극복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생수(500ml ) 7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6:52:56
• 소망교도소,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로 수용자에게 감동 아시아 최초의 민영 교정시설인 소망교도소는 7월 30일 소 내 대강당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설치도예가 유승현 작가의 미술관 음악회를 열었다고 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6:41:18
• 부산지법,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막 훼손 벌금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4년 7월 12일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관련 현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5:32:12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와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7월 3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법무보호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 개시교육 및 찾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10:59:25
• 전주지법, 신장이식 수술 장해등급결정처분 변경 조정권고 결정 업무상 재해로 양측 신장기능을 모두 상실하여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장해급여청구를 했으나 기존 장해등급 3급에서 11등급으로 처분 된 것을 7급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1 09: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