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경찰청, 제21대 대선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부터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설치(24시간 운영)하고 본격적인 선거경비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선거일(6.3.)까지 23일간 투·개표소 등 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54:19
• 부산 해운대 미포 해변가 도로서 택시가 보행자 2명 충격 5월 11일 오후 10시 8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미포 해변가 도로에서 택시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승객을 태우고 출발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42:08
•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 지상을 통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30:47
• 대구고법, 공사로 제3자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로 인한 손배책임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 주심 곽동훈 판사, 김대현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23:37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 김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20:56
• 서울소년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5월 12일(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추진된 ‘인구문제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16:14
• 완주 구이저수지서 신원미상 시신 발견돼 경찰 조사 전북 완주군 구이면 구이저수지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4분께 '시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13:32
• 천안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비행 청소년 구인 후 소년원 유치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5월 9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10:12:00
• 인천서 캠핑카 수리하던 40대 차량에 깔려 숨져 캠핑카를 수리하던 40대 남성이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53분께 부평구 산곡동 도로에서 "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10:17
• 의정부 아파트서 보조배터리 폭발 추정 화재…100여명 대피 소동 지난 11일 오후 7시 35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분만에 화재가 진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05:56
• 폴리텍대,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 개최..."항공·로봇 분야 첫 신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미래 산업을 이끌 기술 인재 발굴을 위한 ‘전국 고교생 기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오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9:50:20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갑질풍선 터트리기’청렴행사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하승희)은 12일 청렴 문화 확산과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하는 “갑질풍선 터트리기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대표적인 7가지 갑질유형(부당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9:41:10
• 부산경찰, 마약류 범죄 척결 특별점검…경찰·지차제·소방 합동 부산경찰청(김수환 청장)은 마약류 범죄척결 및 유흥시설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4월 22∼5월 9일까지 3주간 부산시내 유흥가 일대 클럽·유흥주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9:23:42
• 진주경찰서, 필로폰 투약 및 유통책 총 5명 검거·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필로폰 투약자 검거 후 상선 추적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유통책 등 총 5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9:00:22
• 대구지법, 군복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 주도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군목무 중 무보험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해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자동차손해배상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2 08: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