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 설 연휴 직후 尹대통령 접견 검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전·현직 참모들이 설 연휴 이후인 다음주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 접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 고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9 21:41:42
• "조직의 데이터 유출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024 캐나다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지향한다. 연...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1-26 02:02:11
• [전주지법 판결]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 13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에게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6:32
• 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4:22
• [대구지법 판결] "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로 87억 뜯은 40대,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8:00:47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9:13
• [대전지법 판결]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7:14
•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5:31
• 제98대 서울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 당선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다.서울변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4 17:50:02
• 법무법인 율촌, 신임 경영담당대표로 손도일·염용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2년부터 유지해 온 공동 대표 체제를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26:39
• 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6:04:54
• 10만원 받고 한 아르바이트,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어 중형 받을 수도 불황이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실업과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바이트 혹은 단기 취업 등을 미끼로 보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5:26:13
•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투자금반환소송 입증이 중요해 금전 대여 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인의의 민사 전문 변호사인 추승우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 청...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5:12:03
• '부정대출 연루자 수사비밀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기소... 당사자 혐의 부인 저축은행 대출 비위 수사 대상자에 대한 수사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이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광주지검 반부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4:40:03
• 민주당, 윤 대통령·김용현 '계몽령'·'의원 아닌 요원' 발언 비판... "국민과 헌재에 대한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내놓은 발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