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 미즈피아병원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5일 미즈피아병원(대표원장 박상현)과 법무보호대상자 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21:56:24
• 법무법인 지평,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이 ‘2022-2023 지평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지평은 2019년 보고서를 시작으로, 법률 분야에서 사회적가치를 실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21:23:08
• 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엄 26일 개최 부산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개원 1주년을 맞아 8월 26일 오후 2시 수원법원종합청사 3층 가인홀에서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7:53:28
•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이번 주 결정, 7일 후보추천위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군이 이번주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이하 추천위)는 오는 7일 회의를 열고 총장 후보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40:37
• [춘천지법 판결]음주 상태로 영월 서부시장 식당에 불 지른 60대 '구속'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음주 상태로 강원 영월군 서부시장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했다.춘천지법 영월지원은 5일,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4:17
• [서울고법 판결]현대차 GBC 들어설 '옛 한전부지' 반환소송, 봉은사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대해 2심에서도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32:34
• [수원지법 판결]고수익 보장, 180억원대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 '징역 5년6월'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80억여원을 편취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에 대해 징역 5년 6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7:30
• [서울고법 판결]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민간인 희생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의 희생자의 후손들이 국가배상을 손해배상 청구 소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6:23:59
• [서울행정법원 판결]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보상금 지급 거부는 권리남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65년 만에 밝혀진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5 16:22:11
•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초·중·고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8월 5일 ~ 7일까지 3일간 관내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4:51:23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수승대 관광지 일원 범죄예방 활동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지난 8월 2일 제34회 거창국제연극제(7.26.~8.9.)가 열리는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4:44:22
• 서울행정법원, 지게차 운전 임금 토대 평균임금 산정 근로복지공단 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2024년 7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3:57:42
• 대법원, 의식소실 상태 아내 교통사고 위장 살인 군인 남편 징역 35년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교부 받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1:09:41
• 로톡, e커머스 사태 피해 판매자·소비자 위한 법률상담 지원 로앤컴퍼니가 최근 발생한 e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위해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법률 종합 포털 ‘로톡’ 운영사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5 10:48:15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와 함께한 가족캠프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채종후)는 인천가정법원의 의뢰로 8월 2일~3일(1박2일) 소년대상자 및 보호자 등 24명이 참여한 가족캠프를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3 1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