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골프장 회원권지위확인·손배청구 부분 인용 광주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 김경준·김수양 고법판사)는 2024년 7월 3일 원고들의 회원권지위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2:13:17
• 울산지법, 한의사 면허 없이 환자 진료 보고 1000만 원 받아 '집유·벌금·사회봉사·추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7월 17일, 한의사 면허 없이 집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1,000만 원을 받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2:08:51
•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학생 42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8일 소년원 내 고사장(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지정)에서 치러지는 ‘2024년 제2회 중졸·고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1:38:15
• 포항보호관찰소,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8월 8일 2024년 제2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1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11:29:45
• 회사의 정리해고,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면 최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유명 기업들까지 정리해고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서울시 미디어재단인 TBS가 정리해고를 예고한 이후 철회했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09:00:00
• 휴가철 무심코 촬영한 사진 몰카범으로 몰릴 수 있어 지난달 16일 서귀포시의 한 해수욕장에서 한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수영복 차림의 피해자들을 촬영하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8 09:00:00
•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후보자 4명 선정 법무부장관에게 추천 8월 7일 오후 2시 정상명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했다.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 심사대상자들의 경력, 공직 재직기간 동안의 성과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7:41:50
• 서울중앙지검, '통신이용자 조회' 논란에 "사찰할 거라면 통지했겠나?"반문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것을 야권이 '사찰'로 규정하며 비판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7:37
• 경기남부경찰청, 전차 양압장치 기술 유출한 업체 관계자 '적발'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평가받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양압장치 등 주요 기술을 빼돌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4:03
• 의정부지검, "장난이었다"던 태권도 관장,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 의정부지검이 관원인 5세 아동을 거꾸로 매트에 말아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태권도 관장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로 구속기소 했다. 의정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20:41
• [수원지법 판결]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에게 실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8:45
• 티메프 자구안 난항… 대표, "M&A 가장 바라던 곳에서 거절"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법원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승인됐지만, 두 회사의 자구안 마련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신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5:36
• [서울중앙지법 판결] 고객 출금 요청에도 이행안하고 루나 폭락했다면 , "업비트,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22년 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 거래소 내부 사정으로 코인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7 17:11:20
• 대구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관들 폭행 상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5일, 술에 취해 자신이 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6:24:25
• 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풍물시장 환경개선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7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서울풍물시장 깨끗한 거리 GO!'환경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7 16:0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