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 코로나 마스크 생산자만 수출 가능, "정부 손실보상 의무 없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생산업자’만 마스크를 해외 수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국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2 17:09:17
• 부산지법, 아파트 수영장서 아동 익사사고 업무상과실치사 수영강사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7일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사고로 숨진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6:43:44
•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후원 물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최국진)는 8월 12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의 후원을 받아 500ml 생수 1만3천병과 아이스크림 1천2백개를 지원받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5:28:03
•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 외국인력 도입 시범운영 법무부(장관 박성재)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송전선로 건설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3:36:03
• 대법원, 가상화폐 분쟁 살해 후 암매장 피고인들 무기징역· 징역 23년 등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심야에 서울 강남 노상에서 가상화폐 관련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40대·여)를 납치해 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2 13:10:08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26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8일 26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1 10:35:59
• 새벽 승용차로 출근 중 '교통사고 후 뇌출혈 발병' 출퇴근 재해 해당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7월 17일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출혈(이 사건 '상병')이 출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직후 그 사고의 영향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10:21:45
• 순천준법지원센터, 순천만 일대 환경정화 '구슬땀'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홍재성)는 8일부터 이틀간 순천시 장천동 죽도봉 인근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잡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09:24:25
• 공부와 담 쌓았던 보호소년 19명, 한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한자실력급수 7급. 위 사람은 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으로 한국한자실력평가원이 시행한 한자실력급수시험에서 상기 급수에 합격하였으므로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0 09:14:58
•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 만장일치로 타결 유엔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안(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ybercrime)이 8월 8일 오후 4시 40분(뉴욕 현지 시각) 뉴욕에서 만장일치로 타결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09 18:17:16
• 서울중앙지검,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 요청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작가로 지목된 애니메이터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한 누리꾼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6:48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법 위반'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 관계자는 9일, "권 전 대법관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4:32
• 서울고법,'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700만원대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이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형사보상금 집행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42:47
• [서울중앙지법 판결] '3천억대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3천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38:12
• [광주지법 판결]데이트폭력 피해자 진술번복, 가해자에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자친구를 데이트 폭행하고 감금한 남자친구가 피해자의 진술 번복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09 17:2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