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6:00:00
• 제주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8월 14일 아동학대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7:11:41
•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특허 부문서 연세대 로스쿨팀 1등 수상 특허청과 특허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개최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 경연대회...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6:09:45
• 대법원, 코로나19 감염병예방법위반 변희재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12:00:0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기능별위원회(주거·여성), 대전소년원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8월 14일 비행청소년 전문교육기관인 대전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이승원)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08:38:47
• 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5 06:25:09
• 서울중앙지검, 직원 통해 1천억 대출받고 부동산 거래 메리츠증권 前임원' 기소'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31:1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추념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4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구국 운동을 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4 17:24:50
• [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4:02
• [광주지법 판결] 0.5초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 '감치'선고 광주지방법원이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21:16
• [서울행정법원판결]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17:54
•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4 17:14:06
• 전주소년원,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은 8월 14일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4 17:12:46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8월 13일 관 내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선영)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에 대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21:38:57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8월 13일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서울북부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3 18:3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