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특수 안경을 이용해 경찰관들 대화 녹음 등 실형·자격정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박소영·김수철 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설치된 특수안경으로 경찰관들의 향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11:07:04
•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해당 견책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비위사실이 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서울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9 06:00:00
• 대법원, 국민참여재판 무죄 뒤집은 원심 파기 환송… '증거재판주의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건 상고심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8 10:50:39
• 부동산 PF 정상화 조치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위기 대응의 필요성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정상화 조치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실한 PF 사업장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7 10:00:00
• 대구지법,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청구 고지에 불만 존속살해 거짓 신고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이 사건 당일 이미 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이 청구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존속살해 거짓 112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8:20:04
• [대전고법 판결]"빌린 돈 내놔" 친구 살해한 전직 야구선수 2심에서 '징역 18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십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55:17
• [인천지법 판결]폭행 신고한 동거녀 몸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힌 남성, 징역 8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에 신고되자 보복하려고 피해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52:31
• [춘천지법 판결]아내와 아들 불륜 의심한 남편, 마약 투약 후 흉기 협박' 징역형' 선고 아내와 아들이 불륜관계라고 의심한 50대가 마약을 투약하고는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8:10
• 광주지법, 임금체불 추가기소 박영우 대유위니아회장 "책임 없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지역 계열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우(69) 전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에게 16일 열린 재판에서 "책임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6:20
• [헌재 판결]심야 PC방에 청소년 출입 책임 아르바이트 직원 기소유예한 검찰, '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심야 시간 PC방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가한 책임을 물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원지검 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42:22
• [대전고법 판결]대체복무 회사서 이더리움 29억원 빼낸 산업기능요원, '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블록체인 기술을 다루는 회사에서 대체복무를 하면서 회사 소유 수십억원 상당 가상화폐를 몰래 빼돌린 산업기능요원에게 항소심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16 16:37:54
• 부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집유·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인 피고인 A(황보승희 전 국회의원)가 내연남 B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5:40:25
• 청주소년원,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무더위 스트레스 해소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6일 무더위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물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물놀이 체험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13:16:42
• 울산지법, 아파트 2단지 초등학교 통학구역 무효·취소 청구 모두 기각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한윤영·박관형 판사)는 2024년 8월 8일 울산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이 사건 처분(2022. 11. 28.울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9:27:12
• 연금 재산분할, 이혼 시 꼼꼼히 살펴봐야 자녀들이 모두 성장한 후,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부부의수가 늘어나고 있다.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16 08:4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