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6:15:18
• 부산경찰청「드론 영상 관제차량」도입 시연회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5월 19일 오전 부산경찰청 본관 앞에서 「드론 영상 관제차량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연회는 차량 제원 및 기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4:40:26
• 폐기물관리법 위반, 억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어 경기 북부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창고가 보수 중이라 인근 공터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3:30:15
•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규탄 방송을만드는사람들의이름 엔딩크레딧, 민주노동당,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직장갑질119,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3:25:45
• "마약사범, 치료 없이 출소?"...마약범죄의 끊이지 않는 악순환 - 마약사범, 출소 후 치료 연계 부족…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급선무마약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60%가 30대 이하로, 젊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19 13:17:17
•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민주당은 부산시민 우롱당인가"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9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현안 외면하고 표 달라는 민주당은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3:11:11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지부, 이재명 후보 공식 지지 선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지부(회장 강현수)는 18일 오후 창원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송순호 총괄선대본부장, 허성무 의원 등이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58:37
• 부산시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5월 20일까지 매세대 발송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5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5월 24일까지 매세대에 발송한다고 밝혔다.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 ~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6:41
• 투자사기피해자 고소 주의사항으로는? 과거의 사기사건은 부동산이나 사치품 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을 화려한 언변으로 기망해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이와 같은 사기 수법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보이스피싱구속대응 구속가능성을 낮춰야 보이스피싱업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순 알바로 알고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건네주었다가 적발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이렇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직장갑질119,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 역할 요구 사단법인 직장갑질 119는 18일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 달을 맞아 위장프리랜서 실태 고발 및 국세청의 역할을 요구했다.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2:00:00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우애의 만남 가져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16일 낮 12시 서울시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 부부와 함께 우애의 만남 초청 만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1:44:49
• 부산 기장군 철마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 5월 18일 오후 8시경 기장군 철마면 한 사거리(반송로)에서 오토바이와 SUV차량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군(10대·남,면허소지, 음주해당없음) 운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1:22:03
•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을 부인했다. 지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1:07:21
• 울산지법,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상해 '집유·사회봉사·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0: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