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검 천안지청, 식당 업주 어린 자녀 성추행후 신고하자 무고죄 허위 고소" 80대 남성" 구속기소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의 어린 자녀를 성추행하고 이를 신고한 업주를 무고죄로 허위 고소한 80대 노인을 재판에 넘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5:25
• [서울중앙지법 판결]강제동원 피해자들, 국가 상대 '한일청구권자금' 소송 패소 선고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 중 자신들의 몫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3:52
• [서울고법판결]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생법원이 퇴직금은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을 했을시 원고의 이의의 소를 제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8-28 16:52:12
• 포항교도소, "포항시 북구미용협회, 여성 수용자 미용서비스로 온정" 포항교도소는 8월 28일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가 방문해 여성 수용자에게 커트 등 다양한 미용서비스를 펼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34:34
•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구조금 분할지급 및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지급대상을 체류자격 있는 결혼이민자와 장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6:26:17
•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금전 대여 관련 계약 내용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금전 관련 문제는 친인척 관계에서도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금액이 적든 많든 가까운 관계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물론 약속한 금액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5:57:40
•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 받을 수 없다'…'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8월 28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하라법’)를 도입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5:13:53
•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제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트' 성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27일 서울시 도봉구 소재 도봉구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린 '제 1회 아름다운 동행, 한여름 콘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4:10:31
• 부산고법, 골프연습장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청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부산고법 제2-2민사부(재판장 최희영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3일, 원고 A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4:00:16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27일 오후 6시 30분 지부 2층 회의실에서 취업알선위원회 8월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3:36:50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한순옥)는 지부 3층 회의실에서 2024년 제2차 주거지원 신규입주 심사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3:31:27
• 창원지법, 인터넷물품 사기조직원의 사기 방조하거나 사기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터넷물품사기조직원이 인출할 수 있게 도와줘 방조하거나 직접 물품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2:48:06
• 대구지법,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 인적사항 부정사용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3일, 음주운전 단속 되자 친형의 인적사항을 부정 사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11:38:12
• 대법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저장매체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8 06:00:00
• 춘천지법 영월지원, 근로자 숙소 동거 외국인 흉기로 살인미수 무죄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4년 8월 22일,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숙소에서 동거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8-27 20: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