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7:49
• 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5:19
• [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2:27
• 검찰,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 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재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10:35
• [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3 17:08:30
• 직장내 성희롱 회사의 징계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어 최근 A공사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징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B씨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감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3 10:49:28
• 지평법정책연구소,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이민 정책과 법질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2 21:00:19
• [서울행정법원 판결]허위 영수증으로 받은 보험금… "추후 실제 결제했어도 사기"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비용을 사후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후 허위 영수증을 토대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결제했다고 해도 보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8:00:32
• 서울서부지법,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 '금고 5년' 구형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58:35
• [헌법재판소 판결]남해군, 통영시 상대 해상경계선 헌법소송 사실상 승리 경남 통영시 욕지도 인근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허가권을 둘러싼 남해군과 통영시의 해상경계선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남해군의 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56:46
• [인천지법 판결]'"로또 1등 당첨 번호 알려줄게"…억대 사기 20대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42:46
• [대구지법 판결]'치매기 노모에 특정후보 기표' 제지당하자 투표지 찢은 딸' 집유'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제22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소 안에서 치매기가 있는 모친에게 기표할 특정 후보를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9-02 17:39:51
• 한인상의, 법무법인 성현과 '법률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애틀랜타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회장 한오동)는 지난 29일 둘루스 한인상의 사무실에서 한국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웅 대표변호사...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9-02 15:48:30
• '선거법 위반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무죄 확정... 검찰 항소 포기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의 무죄가 확정됐다. 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09-02 11:48:12
• 조국,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 받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내정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했다. 31일 연합뉴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4-08-31 10:1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