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5월, 대선 전 수도권 1만1천가구 분양 예정…실수요 잰걸음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여파로 상반기 분양 자체가 많지 않았던 데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전에 공급되는 수도권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5:08:50
• 서울 분양물량, 80% 이상 ‘정비사업’…지연 속출에 희소성 커져 지난해 서울 분양 물량 중 약 85.5%가 정비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5:06:59
• 김석준 부산교육감,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0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5:04:02
• [미담]여행온 70대 노부부의 전재산 든 가방 찾아준 부산 기장 경찰 택시에 두고 내린 70대 부부의 전재산이 든 가방을 무사히 찾아 안겨준 부산 기장 경찰이 화제다. 기장지구대 조성재 경위와 김가영 순경이 그 주인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5:00:57
• 검찰,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피해자 단체 고소인 조사 검찰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해 20일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4:44:52
• 경찰, 민주당 당사 인근서 흉기 소지한 30대 남성 체포 더불어민주당 당사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전 11시 26분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당사 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4:40:19
• 부산식약청, 민간 시험·검사기관 대상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5월 20일 민간 시험·검사기관 10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식품 분야 분석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44:54
• 대구경찰청, AI 기술이 미래 치안 행정의 핵심 도구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생성형 AI 기술을 공공분야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첫단계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문해력 향상 교육 및 실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34:11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2:31:49
• 대구강북서, 이웃상대 상습 주취 폭력 피의자 구속… 36명 처벌 촉구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경 팔거천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주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25:16
•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3:26
• 부산해운대서, 뺑소니·난폭운전 후 ‘술타기’시도한 30대 피의자 구속·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탁)는 뺑소니·난폭운전 후 소위 '술타기'시도한 피의자(30대·남)를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0:00
•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22:34
•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1:22:23
•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