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 '입찰담합 공문서위조' 전남교육청 직원 등 검찰 송치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5 11:57:15
• 광주지법 해남지원, 건강보험공단 상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가해자 일부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법률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08:58:40
• 대법원, 경기도북부경찰청장 상대 불문경고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경찰인 원고(경위)가 피고 경기도북부경찰청을 상대로 낸 불문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5 08:33:30
• 법무법인 광장,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22:30:21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새학기 다문화가정 학용품 지원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회장 최기동)는 2월 2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새학년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9:18:21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최재형 변호사는 노소영 범죄수익 상속 변론 즉각 중단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지난 21일부터 종로일대에 최재형 변호사의 노소영 법률대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9:08:13
• 법무법인 바른, ‘성공적인 자산승계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서울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 A3룸에서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7:54:43
•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5년 1월분 성금 640만 원을 모금해 '대구YWCA 대구광역시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준비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4 17:37:44
• [서울중앙지법 판결]3천만원어치 마약 판매한 '조폭 유튜버', 1심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8:33
• [광주고법 판결]태양광 업자에게 뇌물받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사업 인허가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회사 대표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거액의 부당대출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6:51
• [전주지법 판결]피랍 어부 반공법 위반, 재심서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북한에 피랍된 일화를 고향 사람들에게 털어놨다가 경찰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4:33
• [청주지법 판결]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한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자신의 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돌려막기' 해오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임차(리스)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22:09
• [의정부지법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새미래민주당과 파주 시민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 등을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8:09
• [국회입법] 임이자의원 등 11인,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이자 의원 등 11인이 21일, 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3:59
• [서울고법 판례]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4 17: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