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지법 판결] 담배피는 여성,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47:49
• [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45:56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안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42:5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당대표,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5 17:29:08
• [대법원 판결]손해배상채권에서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25:21
•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오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17:24:57
• ‘위증교사 1심 무죄’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소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51:46
•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4:33:21
•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4:06
• 충북 현역 국회의원 2명 보좌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개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1-25 10:50:32
•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를 외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다.명백하게 말하지만,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5 09:44:15
• 재산분할심판청구, 너무 늦으면 활용할 수 없어… 협의이혼 후 2년 넘기지 말아야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1-23 10:00:00
•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5:24
•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3:11
• [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대법원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와 함께 주의·감독 의무 소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1-22 17: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