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이주희의원 등 2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희의원 등 2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5:35
• [국회입법]조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훈의원 등 12인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13 17:34:27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 전파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딥페이크 성비행 전문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5:16:29
• 부산구치소, 설 명절 수용자 합동차례 교화행사 부산구치소는 2월 13일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구치소 내종교관에서 수용자들이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설맞이 합동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5:05:22
• 법원, '尹체포방해'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前간부 재판 4월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호처 전직 간부들의 재판이 오는 4월 시작된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3 14:58:02
• 영덕보호관찰소, 2025년 기관평가서 '재범방지율' 우수 성과 달성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2025년 기관평가'에서 핵심 성과지표인 ‘재범 방지율’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1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4:19:20
• 춘천준법지원센터, 무료급식소서 급식지원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화천군 노인회관 내 무료 급식소인 새마을 장수식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4:02:08
• ‘명절 후폭풍’ 오랜 고부갈등, 장서갈등으로 황혼이혼 급증…이혼사유 될까?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이 끝난 뒤, 법원을 찾는 부부들이 늘어난다. 이른바 '명절 후폭풍'이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설과 추석 연휴가 지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3:13:23
•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42:57
•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설 명절 떡과 음료 기증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2월 13일 경북북부제3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진섭)로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39:49
• 부천보호관찰소, 모범보호관찰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어 가는 모범 보호관찰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들이 더 큰 변화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32:31
• 구미보호관찰소,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초청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구미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구미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을 초청해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2:27:51
• 논산보호관찰소, 부여군 소재 일손부족 고령농가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설명절 맞이 취약계층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부여군 소재 일손이 부족한 고령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43:58
• 평택보호관찰소,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 후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2월 12일 지역사회의 장애인 지원을 위해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사랑의 손잡기’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32:37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떡 기증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는 설을 맞아 2월 12일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3 11:2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