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민주당, '정년연장, 지방선거후 입법' 제안… 한국노총 반발 이석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과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5:09:42
•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비행예방 협력체계 구축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1월 23일 세종시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과 학교 내 비행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4:59:43
•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성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솔로몬로파크는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3:51:41
• 경북 봉화 산불... 1시간 51분만에 주불 진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23일 12시 29분 경상북도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산20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3:45:48
• 대륜, ABLJ ‘2025 한국 로펌 어워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이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 이하 ABLJ)이 주최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Kore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3:43:27
• 대법원,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소년이자 지적장애 3급인 피고인의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심신미약 여부 등 충실하게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2:00:00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캄보디아서 강제 송환 49명 부산으로 압송 1월 23일 초국가범죄 특별범죄 T/F가 캄보디아에서 검거, 강제 송환한 총 73명(남 65, 여 8)의 각 수사 관서는 다음과 같다.1. 부산청 반부패경제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11:09:14
• 김포서 차량 밑에 2시간 깔린 60대 구조… 제동장치 미결착 추정 경기 김포 한 창고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2시간 동안 차량 밑에 깔려있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포소방서는 22일 오전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0:09:59
• 새벽 국립고궁박물관 지하서 화재… 인명·문화유산 피해 없어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지하 1층에서 23일 새벽 2시 44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다는 박물관 측 신고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3 10:05:24
• 부산해경, 지난해 부산서 해양오염사고 49건 발생·오염물질 23.1㎘ 유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025년도 해양오염사고는 총 49건(유출량 23.1㎘) 발생,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건수는 4% 감소, 유출량은 30% 증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49:02
• 대구지법, 고객들계좌서 4억 여원 빼돌린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새마을금고 고객들 계좌에서 4억 7천 여만 원을 빼돌려 사적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사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37:41
• 부산교육청·부산시·유니세프, 아동·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월 22일 오후 부산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시(시장 박형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사무총장 조미진)와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30:26
• 미국 쿠팡社의 주주 등, 대한민국 정부에 중재의향서 제출 미국 쿠팡 社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Greenoaks Capital Partners LLC)와 알티미터(Altimeter Capital Management LP) 등 (이하 ‘청구인들’)은 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국제투자분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20:28
• 부산지법, 병원 원무과서 근무하면서 수백 장의 서류 위조 1억 여원 보험금 편취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진단서 등 수백 장의 서류를 위조 행사해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1억 4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13:47
• 전세사기 당했다면? 이사가기 전 '이것' 안 하면 보증금 영영 못 받는다 전세사기라는 거대한 사회적 파도가 주거 시장을 덮치면서 수많은 임차인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3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