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털이 50대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7 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출소 한지 얼마 안돼 다시 차량 털이로 절도,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9:02:47
• 소년범 강력범죄 증가... 형사재판 전환 가능성도 최근 청소년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18세 이하 인구 10만 명당 범죄자의 수를 의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9:00:00
• "청소년, AI 친구와 대화하다 죽음까지"… AI가 친구를 대신하는 '가짜 친밀감' 경고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됐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 자료를 만들며, 여행을 계획하고 때로는 감정 상담까지 맡는다. 그러나 편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24 07:00:00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2026년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가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는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동보성에서 '2026년도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날 정기총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8:30:02
• [의정부지법 판결]아들 귀가시키던 40대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뒤 달아나다 2차 사고를 내 아들을 귀가시키던 40대 가장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의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8:09:04
• [춘천지법 판결]무단결근만 163일, 장기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6개월 가까이 복무를 이탈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8:05:49
•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연합뉴스 취재를 서울중앙지법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57:5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 발간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조사 사례를 담은 조사 사례집 ‘조사과 이야기-함께 가면 보이는 길’을 발간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7:54:51
•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52:59
• [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해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50:57
• 진주교도소, ㈜열정과 직원복지 향상 업무협약 체결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지난 20일 ㈜열정(대표이사 강기복)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민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7:48:59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1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45:43
•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을호의원 등 20인은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39:59
• 이혼은 끝났는데, 양육비는 ‘말뿐’… 어디서부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 “아이 키우는 건 제 몫인데, 양육비는 매달 ‘이번 달만 좀 봐달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양육비청구 상담에 들어오는 여성 의뢰인들의 첫마디는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5:33:13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돼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동일한 범행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지난 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3 15: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