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남해해경청, 부·울·경 22개 지자체 대상 해안방제 컨설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안방제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에 나섰다고 2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10:33:17
• 군포 지하차도서 역주행 오토바이 승용차 충돌해 1명 사망 25일 오전 4시 20분께 경기 군포시 대야미동 서해로 지하차도 내에서 역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아우디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24:25
• 구속 김건희 오늘 4차 특검 조사... 건진법사도 오늘 소환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네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25일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이날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5 10:17:11
•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춘천 남이섬 “탈북민과 하나되는 따뜻한 멘토링 활동”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8월 23~24일 1박2일 간 강원도 춘천 남이섬에서 탈북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체험행사를 톻해 마음의 문을 여는 멘토링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9:47:12
• 건설비미지급,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 필요해 대한민국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비 미지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린 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9:00:00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창립 16주년 기념행사 성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4일 서울 한남동 사운드 한남 오르페오에서 창립 16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54:23
• 부산지법, 내연관계 사이 출생한 아동매매 등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아동유기·방임),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5:05
• 인크루트, ‘2025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 발표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는 ‘2025년 하반기 업종별 신입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인크루트 관계자는 "조사에 참여한 기업 국내 기업 591곳...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25 08:44:47
• 대구지법, "나 환경기자인데"공갈·공무집행방해 등 30대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언론사 기자행세를 하며 공갈, 공갈미수,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8:41:05
•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 '해운대 여름경찰서' 방문 및 현장 치안 점검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와 부산자치경찰 정책자문단(단장 문호, 이하 자문단)은 8월 25일 오후 5시 '해운대 여름경찰서'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7:00:00
• 대법원, 주택침입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해당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침입 행위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5 06:00:00
• "왜곡된 서사와 희생자 연출", 나르시시즘의 전형 나르시시즘(Narcissi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과도한 자기중요감과 칭찬 욕구, 특권 의식, 공감 결여라는 특징을 보인다. 특별한 성취 없이도 '우월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4 18:16:56
• 법무부·보건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양성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4:45:02
• 부산 금정구 구서동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 발생 8월 24일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 상가 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씨(20대·남, 음주해당 없음)운전의 차량이 구서초등학교에서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1:27:00
•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빌라서 원인미상 화재… 70대 여성 심정지 상태 8월 24일 오전 1시 1분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한 빌라 A동 1층(102호)에서 원인미상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35명, 17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4 1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