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지법 판결]대선 기간 이재명 벽보 라이터로 지진 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44:44
• 서울 도심 보수단체 집회·행진…여전히 "차이나 아웃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단체 집회가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지하철 1·4호선 동대문역에서 행진을 시작한 자...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6:38:49
•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0월 3일부터 4일사이 동해남부 및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악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단계를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5:24:27
• 대구장차연,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차별 없는 대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도 고속버스 타고 고향가고 싶다. 시외이동권 보장하라! 시외 이동을 위한 저상버스를 즉시 도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3:19:59
• 전국이마트노동조합,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이마트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주 광복 80주년을 맞아 노동조합의 사회적가치 활동의 일환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찾아,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2:53:14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흠플러스 매각 공개입찰에 대한 입장 밝혀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2일 홈플러스 매각 공개입찰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홈플러스 매각을 둘러싼 MBK파트너스의 기만적 행보에 노동자와 지역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2:05:38
• 부산 사상구 한 제조공장서 안전사고 발생… 1명 사망 10월 3일 오전 8시 54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의 한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50대·남성)가 유압 기계를 옮기던 중 유압 기계가 A씨의 얼굴 부위를 덮...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43:21
• "경제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지원으로 재범 막는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 110명에게 원호물품과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14:04
• 안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보호관찰소는 2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1:04:54
• 대구지법 경주지원, 버스기사에 대한 노후차량배정 등 '직장내 괴롭힘'사업주도 책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버스기사를 대리해 손해배상(위자료 1,000만 원) 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10:39:17
• 대법원, 50년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 무참히 살해한 남편 징역 18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50년 이상 부부로 살아온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3 09:52:50
• "10년간 군 사망 1위, 자살"…군 장병 자살 막기 위한 핵심 관리 지표는?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특히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많은 인구가 국내외에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02 23:26:26
• 대구소년원 푸르미 봉사단, 추석 맞아 소방관에게 감사의 마음 담은 진로체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재능기부 푸르미 봉사단(읍내당 팝업스토어) 학생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대구강북소방서를 방문해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21:28:42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추석 명절 백설기 기부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복태)는 지난달 30일 한가위를 앞두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의 수용자들을 위해 백설기 1,400개를 기부했다고 2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21:17:26
•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4중 연쇄 충돌사고 현장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2차사고 예방 대구경찰청 기동순찰대 8팀(7명)이 4중 연쇄 충돌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자칫 인명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2차사고 예방활동을 펼쳐 훈훈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2 17: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