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尹 내란 항소심 오늘 재개... '재판부 기피' 중단 이후 한 달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항소심이 25일 재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5 10:23:02
• 창원지법, 5천원 상당 커피 쿠폰 발급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 절취 의사 무죄 창원지법 제7형사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피 쿠폰 발급이 가능한 리쥬란 주사제 포장지 3개를 가지고 가 절도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0:16:19
•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여상속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와 입증 전략 2025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른 법 개정 이후,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0:00:00
• 공사비 못 받았다고 덥석 플래카드 걸었다간...‘유치권행사’가 번번이 깨지는 이유 건설·건축 현장에서 건축주나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시공업자나 유관 기업 대표들이 선택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0:00:00
• 대구지법, "일당 15만~20만 원 주겠다"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09:32:10
• 태국여행마약처벌, 귀국 후에도 수사대상 최근 태국 여행이 늘어나면서 대마 관련 문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태국 일부 지역에서는 대마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비교적 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09:00:00
• 국방부, 군인 성희롱 의무 신고 명시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4년 4월, 육군 행정보급관 A씨는 여군들에게 "왜 화장을 안 하냐", "살을 빼야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05:00:00
• "교도관 10명 중 7명, 첫해에 폭력·자살 목격"...'사람 바뀐다'는 믿음, 1년 못 버텼다 교도관들은 교정시설에 처음 발을 들일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수용자의 변화와 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재활의 가치를 믿고 현장에 들어온 이들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6-24 18:24:30
• 검찰, 천안 위층 아파트 노인 흉기 살해 양민준에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8:05:21
• [수원지법 판결]KT·카카오 등 폭파 협박 '스와팅' 10대들, 1심에서 '징역·벌금형' 선고 KT와 카카오 사옥, 서울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고 허위 협박을 일삼은 10대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8:03:32
• [춘천지법 판결]집행유예 중 또 만취·무면허 운전…90㎞ 도주 40대,'실형' 선고 강원 평창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고속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5:16
• [인천지법 판결]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해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24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2:57
• [서울남부지법 판례]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벌금 700만원'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40:50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소유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대해 피고의 처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9:35
•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4 17:3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