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尹측 구속영장 유출, 수사방해…형사처벌 엄정처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57:49
• 경찰, '尹비밀캠프' 사건 특검 이첩… '한덕수 고발'은 광주경찰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대선캠프' 운영 의혹 사건도 특검에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주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윤 전 대통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13:56
• 내란특검 尹 영장심사 9일 오후 2시15분… 尹 직접 출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4:02:03
• 대법원,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 3명 선발… 14~17일 접수 대법원은 상고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처음 선발하고 내년부터 인원을 순차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인원은 3명으로 오는 9월 1일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8:09
• [부고] 서경환(대법관)씨 모친상 <h1 class="tit01" style="margin: 4px 0px 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46:04
• 부산지법, 임시 조치 결정 받고도 상습폭행·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6월 12일, 가정폭력으로 인해 법원에서 퇴거 및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3:33:48
• 국정위, 개헌 관련 국민 참여 ‘거버넌스’ 검토 국정기획위원회는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개헌과 관련한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3:14:34
• 국민의힘, 장관 청문 정국 대응 국민검증단 발족 검토... "전과·의혹 투성"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체 인사 검증 기구 발족을 검토하고 있다. 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7 12:55:41
• 전주소년원, 전국 최초 시설-사회내 처분기관 협력 모델 구축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군산보호관찰소(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지소장 윤성규)와 법무보호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채현주)는 7일 오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45:02
• 서울패밀리로타리클럽, (사)만리포관광협회와 자매결연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회장 박준희, 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7월 5일 오후 6시 30분 충남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개장 70주년 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2:12:5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3만병 기증 진주교도소(소장 장귀남)는 지난 3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용 생수 30,000병을 기증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의 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1:56:46
• 진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소상공인 업무방해 생활주변 폭력 피의자 검거(구속)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지난 6월 30일경 진주시 소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거리를 활보하여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1:52:10
•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 7월 7일 오전 2시 3분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한 교차로에서 후방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남)운전의 SUV 차량이 전방의 적색 신호에 정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9:32
• 경남경찰청, 청장 주재 기초질서 확립 지휘부 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4일 청 내 2층 회의실에서 도민안전과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안전의 첫걸음, 생활속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40:56
• 부산교육청, 8일 ‘더 안전한 콘서트 2025’…북콘서트 방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8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공립학교 산업안전보건 업무 실무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7 10:3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