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살인 예고 등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형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2023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4:49:32
• 검찰, 코인 범죄 대응 '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 최근 급속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범죄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조직이 정식 직제화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5일 임시 조직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3:47:17
• 민주당, '마은혁 권한쟁의' 판결 관련 "최 권한대행, 즉각 임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 관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28:20
• 검찰,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소환 조사... 중앙지검 이송 뒤 처음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27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소환 조사에 나섰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2:14:26
• 청주소년원, 광복 80주년 및 3·1절 기념 태극기 전시회 개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광복 80주년 및 3·1절을 기념해 2월 26일 부터 3월 5일까지 소년원 학생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29:55
• 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 일부 인용... 임명통한 지위부여는 각하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 측 일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1:13:38
• 창원지법, 불법정치자금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2025년 1월 14일 송도근 전 사천시장,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1:11:09
• 법무법인 디엘지, 日 피노젝트와 핀테크·블록체인 기업 한일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 대표 미네 키미히로)와 블록체인·핀테크 기업의 한·일 시장 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33:38
•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내달 26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12:15
• 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2월 26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10:08:42
•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7 10:05:35
• 춘천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회장 선출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2월 26일 오후 6시 30분 강당에서 소장, 보호관찰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춘천보호관찰소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54:00
• 법무부, 교정시설 의약품 교부신청 절차 변경 및 심사 기준 강화 법무부는 2024. 12. 31. 개정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1353호)에 따라 과도한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수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44:59
• 창원지법, 시내버스업체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용자 '집유·벌금'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 민·정현희·오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23일 시내버스업체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7 09:33:47
• 법무법인 화우∙산업통상자원부, 한국 기업 대상 美 무역제한조치 기업 설명회 성료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최근 한국에 대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로 국내 기업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지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6 22:1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