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금융결제원, '외국인도 제2금융권에서 간편한 금융거래가 가능'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14:53
• 고수익 미끼에 조직적 투자사기… 유죄 입증으로 실형 이끌어 최근 유사수신행위를 비롯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당국의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0:00:00
• 제주소년원, 소년보호행정 설명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이용재, 제주한길학교)은 5월 2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문화지원회장 박진배 등 23명을 초청, 소년보호행정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57:29
• 법무부, 『북한 형법 주석』 발간 법무부는 5월 30일 북한의 형법(2023. 12. 24. 개정) 조문 329개 전부를 분석한 『북한 형법 주석(1,128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2015년에 발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53:49
• 서울준법지원센터, 가족 간 소통 통한 치유의 시간 보내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5월 28~29일 이틀간 경기도 가평 소재 켄싱턴리조트에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및 보호자, 보호관찰위원이 함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26:54
• 창원보호관찰소-마산중부서,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5월 2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마산중부경찰서와 함께 스토킹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17:52
• 포항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더조은 요양병원서 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보라미 봉사단이 5월 29일 포항 더좋은 요양병원(장성동 소재)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출소예정자와 포항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5:59
• 보이스피싱 운반책, "수상한데?" 생각했다면 즉시 멈춰야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면서 ‘운반책’으로 불리는 현금 전달·수거 역할에 연루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구직 사이트나 SNS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0:00
•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대리인의 조력으로 원활하게 진행해야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출 금리 상승 등 다양한 경제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9:00:00
• 대구지법, 46억 상당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수취 집유·벌금 4억 800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대형마트에 납품하기 위한 매출실적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06:00:00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남상협)는 5월 29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홍보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23:14:52
• 대법원, 20대 대선 경선서 홍보대행사 1억 지급 안상수 전 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당내경선에서 후보가 될 목적으로 홍보대행사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21:08:38
• 대법원, '통혁당 재건위 사건'1심유죄 파기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피고인들(망인)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했다는 등의 공소사실('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8:33:16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민경욱 전 국회의원 벌금형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민경욱 전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 중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9 17:35:45
• [서울고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에게 2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