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0:53
• 안양소년원, 네일기능사 시험 응시학생 7명 전원 자격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네일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학생 7명이 전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4:00:53
• 부산교육청,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1월 27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협회장 윤철호)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3:34:17
• 민주평통 제22기 서울지역회의 자문위원 출범대회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민주평통 제22기 서울지역회의 3,603명의 자문위원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3:30:31
• 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2:07:26
• 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2:03:52
• 보호공단 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26일 경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1:58:01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여)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1:50:18
• 대구경찰 누리캅스, 온라인 유해정보 신고활동 최우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누리캅스가 올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불법·유해정보 테마신고 5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 회원 3명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1:10:24
• 부산고검, SNT모티브의 코렌스 측에 대한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항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52:53
•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경찰, 운전사 입건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0:46:17
•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진우씨 구속 기각 후 첫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0:36:09
• 부산지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 감금·무차별 폭행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연인관계 여성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것에 화가 나 감금치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32:57
• 아이스크림미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점유율 1위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의 ‘아이스크림 교과서’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초등 교과서 주문량 집계에서 초등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25:31
• 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26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1992년 제정된 대교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7 1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