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캄보디아로 유인해 보낸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채무에 시달리던 배달기사인 계좌 명의자를 '보증인'으로 전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07:00:00
• 울산지법, 분풀이로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벌금 9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1일, 골프채를 들고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치고 200차례 넘게 112에 허위신고를 해 경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06:30:00
• 창원지법 거창지원,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 대표 실형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지원장 차동경, 김용석·성재준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 조성사업 관련, 특정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6 06:00:00
• 법무법인 지평, 부울경센터 출범…7월 3일 전략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부울경센터'를 출범하고, 이를 기념해 부산경영자총협회와 인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9:42:44
• 법무법인 원-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경영 리스크 대응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법률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약...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8:52:44
• 로앤컴퍼니, 중기부 유니콘브릿지 선정 로앤컴퍼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6 유니콘브릿지' 사업 참여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유니콘브릿지는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8:31:17
•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천안지역 공사장 돌며 건설자재 상습 절도한 60대 구속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 지역 건설 현장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8:22
• [서울고법 판결]'모델 성폭행 혐의' 성인화보사 전 대표,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6:44
• [서울서부지법 판결]'소녀상 모욕' 美유튜버 조니 소말리, 편의점 난동 등 2심도 실형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을 벌였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국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3:52
• 제주지검, 동창 남매 폭행하고 흉기 위협·방화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동창을 둔기로 때리고 그의 여동생을 추행한 뒤 집에 불까지 지른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25일 제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2:17
•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20:30
•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19: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발급·수취한 5건의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애 대해 그중 3건에 관해 유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18:46
• [헌재판결] ‘과거사 사건’ 피해자 조카의 재심 청구 제한한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만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5 16:17:31
• 부산지법, 내연녀 협박하고 염산 성분 화약약품 얼굴에 뿌린 60대 징역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8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품고 술에 취해 화가나 협박하고 염산성분이 포함돤 화약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5 10: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