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44:17
•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38:29
• 김건희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징역 1년6개월 구형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35:47
• 대법원, 증거인멸교사·증거인멸 사건 1심 무죄 파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로 본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2:00:00
•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대상 경제·금융교육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KB금융공익재단의 지원을 받아 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1:39:17
•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2025학년도 졸업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2월 23일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날 24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중학교 졸업장을 받은 학생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1:09:45
•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 일행, 서울보호관찰소 정책 현장 방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일본 법무성 보호국장(Kikawa Takashi), 보호관찰 전문관(Tani Masayuki) 등 관계자 6명이 기관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0:58:00
• 서울서부보호관찰소, 청소년재비행 예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관 정성호)는 2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5명의 소년 수강명령 청소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0:47:49
•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및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3일 소 내 강당에서 보호관찰소협의회 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2026년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0:41:13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2026년도 법·진로체험 교실 무료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3일부터 관내 초중고 청소년들의 법의식 향상과 법 관련 직업의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0:33:22
•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 및 제3대 김동완 회장 선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2월 23일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향후 협의회를 이끌어갈 제3대 신임회장으로 김동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0:10:57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합동 외출제한 명령 부과 대상자 불시 방문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보호관찰위원과 합동으로 군산시내 우범지역 순찰 및 범죄발생률이 높은 야간시간에 외출제한명령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0:03:04
• 대전소년원,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온기 전해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소년원은 2월 23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서울소년원협의회 학사모무궁화봉사단과 대전자립생활관의 후원으로 ‘사랑의 붕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9:47:18
•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에 선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2월 23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가 ‘2025년 최우수 보호관찰소협의회’로 선정됐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9:41:12
• 대륜, 제주시유도회와 MOU 체결…“지역 체육계 법적 안정성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제주시유도회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1일 대륜 제주 분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09:3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