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아직도 돌아오지 않니"…제주항공 유족 오열 속 합동차례 "아이고 내 새끼…. 어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니."282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6:17:54
• 홈플러스 노동자들, “명절에도 ‘괜찮다’ 말 못해…정부는 뭐하나?”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추석인 10월 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두 번째 공개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 앞에서도 ‘괜찮다’ 말하지 못할 만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1:38:16
•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UN 연설자로 내보내고 싶은 스타는? 네티즌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UN 연설자로 내보내고 싶은 스타로 장원영, 김연아, 손흥민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1:26:21
• 대법원, 개인정보 기재 계약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 '사회상규상 위배 아냐'…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변호사인 피고가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09:00:00
• 이진숙 수사 일단 제동…경찰, 연휴 이후 3차 조사할 것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난 4일 석방 결정하면서 경찰의 강제 수사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 석방 이후 “연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4:31:46
• 민중기 특검, 한학자 추가조사 없이 구속기소에 무게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한학자 총재를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4:03:36
• 대법원, 피해자 5천여명·3500억 피해 마이다스파트너스 전 대표 징역1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5 10:15:41
• 부산 북구 만덕동 사거리 교차로서 화물차 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 10월 4일 오전 11시 13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 대 전기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4 16:18:33
• 부산 북구 덕천동서 음주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10월 3일 오후 10시 9경 부산 북구 덕천동 한 편도3차로 도로에서 음주 중앙선침범 역주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운전자 30대·남, 면허취소 수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4 10:30:01
• 남해고속도 순천 방향 추돌·화재…귀성길 2.5㎞ 정체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새벽,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에서 다중 추돌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귀성길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고속도로순찰대 제...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04 09:53:11
• 30대 남녀 상호 흉기피습후 사망 부산사하경찰서는 남성이 여성을 살해 후 고층아파트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10월 3일 오후 7시 46분경 사하구 소재 오피스텔의 한 호실 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4 08:43:53
• 영등포 경찰서. 오후조사 '정치중립 위반' 추궁…이진숙측 "직권남용 고발" 경찰이 체포 이틀 차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자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게 아닌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서울 영등포경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52:59
• 범죄자들이 선호하는 해외 도피, '중국·미국·동남아' 비중 높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 사범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줄행랑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5년 새 도피 1위 국가는 미국에서 중국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50:26
• [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48:28
• [수원고법 판결]"가만두지 않겠다"언니 상대로 보복 협박한 동생,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법은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불리한 의견서를 제출한 언니에게 보복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03 16:4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