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농협경제지주, 완도군 넙도에 생수 80톤 지원 농협경제지주가 가뭄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전남 완도군 넙도 주민을 위해 생수 80톤을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에 따르면 지원 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23:29:57
• [부고] 박현주(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씨 부친상 ▲ 박성규 씨 별세. 박현주(신한은행 소비자보호그룹장)·종현·종일·현진·은영 씨 부친상, 장기종 씨 빙부상, 전유정·목경숙 씨 시부상, 2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3호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23:26:33
• [인사] 라이나생명 <신규 선임>◇ 부사장 △김호섭 (Tech시너지부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23:25:35
• [인사] IBK기업은행 ◇ 부행장 승진▲IT그룹 윤인지 ▲개인고객그룹 오정순 ◇ 부행장 전보▲혁신금융그룹 이건홍 ▲기업고객그룹 권오삼 ◇ 본부장급 승진▲인천동부지역본부 김정애 ▲경서지역본부 고성재...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23:25:11
• 간병살인, 우발적 범죄 아니다…"장기 간병·독박 간병이 비극 촉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의 간병 부담이 누적되며 간병살인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장시간 간병은 신체적·정서적 소진과 사회적 고립...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27 19:29:31
• 수협-어업인 ‘협업’ 화재 어선 승선원 6명 전원 구조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업인과의 신속한 협조 체계로 화재 어선의 승선원 6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23시 50분경, 수협중앙회 포항어선안전조업국은 무전기를 통해 포항 구룡포 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8:30:38
• [전주지법 판결]음주운전 걸리고도 사무관 승진한 남원시 공무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인사 특혜 의혹을 부른 전북 남원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6:54
• [청주지법 판결]역주행해 3명 사망사고 낸 70대,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역주행 사망사고를 내고 급발진을 주장했던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3단독(지윤섭 부장판사)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4:16
• [수원지법 판결]'이해충돌 피하려 지인 업체에 수의계약' 시의원 2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이름을 빌려 계약한 평택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12:05
• "발언기회 10초"·"표정 안좋다" 노려보고 말끊고…'막말판사' "발언 기회 1분 주겠다, 50, 30, 20, 10"."뭐 하러 들었는지 모르겠네. 시간만 아깝게…"라고 무안을 주는가 하면, "질문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9:58
• [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8:22
• [국회입법]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판부에 대한 사건의 배당이 인위적으로 의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6:06
• [국회입법]김종민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민의원 등 10인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탁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3:40
•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7 18:02:11
• 이화여대, 오뚜기함태호재단에서 ‘첨단 강의실 구축기금’ 1억 5천만 원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지난 22일 (재)오뚜기함태호재단(이사장 함영준)으로부터 ‘이화 웨스트 캠퍼스 첨단 강의실 구축기금’ 1억 5천만 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7 17:5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