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2차 피해를 고려한 방법 모색해야 과거에는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여기고 개입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가정폭력도 범죄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법률사무소등의 조력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28:09
• 부산지법, 마취제 과다투여로 코폴립 제거 환자 사망케 한 의사 금고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9:15: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해운대구 상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인용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효연 부장판사, 오승준·강태호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청사포 다릿돌 전만대와 해월 전망대 공사를 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08:35:10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 대상 안전사고 예방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부산 강동농협 회의실에서 농촌일손돕기 사회봉사 수혜 농가주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8:14:37
• 청주여자교도소,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복합재난대응훈련 청주여자교도소는 1월 28일 지진으로 인한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처 능력과 인명 피해예방 및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청주서부소방서 산남119안전센터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8:06:05
• 부산경찰청, 드론 활용한 금정구 부곡동 빈집 밀집지역 공중·지상 입체적 순찰 부산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는 금정경찰서, 부곡2동 자율방범대와 협업으로 1월 28일 오후 2시 부산 금정구 부곡동 빈집 밀집지역 일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7:46:32
• “화물차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전점검, 교통사고 예방 총력” 부산경찰청 (청장 엄성규)은 1월 27일 부산진구 백양터널어귀삼거리 화물차 교통사고 지점과 사상구 신모라교차로의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점을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7:37:48
• [광주고법 판결]흉기로 부모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전북 익산의 아파트에서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9:03
• [전주지법 판결]100억 임금체불에 가장 200명 '눈물'…알트론 사업주, "징역 2년 6개월" 선고하고 법정구속 거액의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의 가계를 파탄 낸 전북 완주군에 있는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의 사업주가 엄중한 법의 심판으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7:00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파주시, LH 상대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금 소송 '승소'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경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 시행한 운정1·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정산금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파주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3:35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 2곳에 아웃사랑 나눔 성금 전달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1월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대구 동구 아동보호시설 ‘대구SO...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7:01:54
• [수원지법 판결]'해고 통보에 격분' 세차장 업주 살해한 60대 종업원, "징역 14년" 선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세차장 업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종업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7:01:46
• [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C의 독립당사자참가 청구(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9:57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8 16:57:30
• 청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후원 ‘설 맞이 사랑의 나눔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28일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불우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8 16:5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