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사기죄 공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함정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는 각종 명절 지원금 안내, 모바일 선물 쿠폰, 택배 배송 조회 등을 빙자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여 대중의 각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09:00:00
• 무면허사고,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도 가중 처벌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08:00:00
• 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00:20:00
• 대구고법,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6년 9월 17일, 길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2 00:10:00
• [서울고법 판결]"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 2심도 '패소'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8:09:34
• 검찰,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징역 5년씩 구형'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일당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8:06:0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수면제 대리 수령' 가수 싸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선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8:04:01
• 서울중앙지법, 환자 20여명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논현동 피부과 원장 '구속심사'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온 피부과 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마약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8:01:31
• [서울행정법원 판결]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단절돼 '국민의 배우자(F-6-1)’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에 대해 체류자격에 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8:37
•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7:39
• [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6:18
• [국회입법] 한동훈의원 등 2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동훈의원 등 20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1 17:55:20
• 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1 15:11:12
•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 조희대 대법원장과 차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1 15:08:19
• 추석 부부싸움, 반복되면 이혼사유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 일정과 음식 준비,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등 평소 드러나지 않았던 부부 사이의 갈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1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