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6:48:03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헸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6:46:36
• 김포·과천 등 ‘서울 라이프 서클’ 입지 각광…하반기 주요 분양은? 수도권 부동산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서울 집값 상승과 노후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인접 지역이 새로운 주거 중심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6:37:00
• 완판 흥행 보증수표 ‘역세권 아파트’…추석 전까지 ‘봇물’ 역세권 아파트가 분양시장에서 변함없는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분양시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약경쟁률 상위권 단지 대부분이 지하철역...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6:28:27
• 아파트 민원 1위 ‘주차’…넉넉한 주차공간 갖춘 ‘파킹 프리미엄’ 부상 아파트 주차 문제가 입주민들의 가장 불편한 민원으로 꼽히면서 분양 시장에서도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한 단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특...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6:26:01
• “지방 새 아파트 씨 말랐다”…‘얼죽신’ 열풍 이어질 듯 지방 분양시장에 ‘새 아파트 가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2...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6:17:39
•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침몰선박 내 고립자 발생 가정 FTX훈련 중앙해양특수구조단(단장 박광호)은 8월 26일 경북 울진 후포항 인근 해상에서 선박 침몰사고 대응 실기동(FTX) 종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이 날 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6:05:13
• 외도 이혼 및 상간소송 제기 전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외도 사실을 접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반려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에 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5:52:32
• 행안부 경찰국 오늘자로 폐쇄... 3년만에 역사속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 등이 26일 시행됨에 따라 사무실이 폐쇄됐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경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4:38:07
• 경찰, '이준석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강혜경 소환 조사 경찰이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4:27:21
• 대법원, 횡령죄에서 보관자 지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횡령 사건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6:36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광복80주년 재외동포 통일정책 세미나' 열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8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배, 이재강, 이기헌, 김상욱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평화, AOK한국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4:20:20
• 김건희측, 건강상 이유 내일 특검 불출석 예고... '28일 출석' 입장 김건희 여사가 오는 27일 예정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6일 건강 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2:34:59
• 내란특검, '계엄가담 의혹' 해경간부 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6일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안성식 전 본청 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6 11:56:10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소년원과 2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8월 25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윤태영 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발전 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1: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