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1:17:10
• 상가.세입자 명도소송 제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무턱대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명도소송변호사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0:09:37
•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지난 19일, 21일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맺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0:03:02
• 성추행합의금, 성범죄변호사 조율 없이는 역공 위험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감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율 없이 섣불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9:45:11
•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32:01
•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27:26
• 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9:16:58
• 양구서 화물차 옹벽 충돌 사고... 40대 운전자 숨져 강원 양구군 동면 지방도 453호선 도로에서 4.5t 화물차가 지난 26일 오후 5시 27분께 옹벽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40대 운전자 A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11:47
• 서울 북가좌동 다세대주택 불… 1명 사망·1명 부상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하 1층∼지상 2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 1층에서 27일 오전 4시 26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지하 1층에 거주하던 7...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08:10
•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고재영 변호사’ 영입…무죄·불기소 다수 이끈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태강은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불기소 결정 사례와 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8:00:00
• 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6:00:00
• 행정절차 다 끝내놓고도 공모 포기, 부산 북구청‘직무유기’ 논란 부산 북구 덕천·만덕 권역의 오랜 숙원인 수영장 건립 사업이 또다시 표류하고 있어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덕천·만덕권역 복합문화체육센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22:42:53
• 진주소방서, 긴급구조지원 우수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선정 경남 진주소방서(서장 조형용)는 최근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를 ‘2025년 긴급구조지원기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22:31:53
• 조선업종노조연대, "조선소 내 이주노동자 확대 정책 거부한다" 8개 조선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조선업종노조연대(조선노연)는 8월 26일자 '울산광역형 비자 확대 반대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소 인력 부족과 원인과 현실을 모르쇠하며 이주노동자를 더 도입해서 조선소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20:21:03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9:4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