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6 18:06:33
• 대구교도소,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6일,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6:52:56
• 창원보호관찰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장애인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6:40:10
• 춘천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2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6:34:23
•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재범 방지 총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근본적인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2026년도 전자감독 심리치료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6:26:24
• 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6:01:34
• 성남준법지원센터, 취약농가서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취약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48:34
• 공주보호관찰소, 충남동부아동보호건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오후 2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동부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5:04:19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심리적 취약 전자감독 대상자 조기선별 및 가족기반 재범예방 개입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평가와 초기면담을 통해 심리적 취약군을 선별한 후, 위험도에 따라 개인 심리치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4:58:08
• 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 특조위 구치소 직접 방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4:40:06
•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4:27:08
• 대전교도소 '교정의 역사, 그 헌신을 기억하다' 명예의 벽 제막식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26일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의 벽(The Wall...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6 14:16:06
•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4:01:28
•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달 13일 첫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3일 시작된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54:15
•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 예방… "격려듣고 경험 전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특검 및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6 13:4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