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수원지법 판결]게시판에 '이재명 흉기테러 청부' 글 올린 대학생, "벌금 4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4:39
• [인천지법 판결]정부 연구과제에 '유령 연구원' 등재하고 4억 가로챈 대표,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허위로 연구원 수를 부풀려 4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2:56
• [서울중앙지법 판결]'횡령·배임' 홍원식 남양 前회장 징역 3년 선고…'거래 통행세'는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거래처에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40:33
• [서울서부지법 판결]제약사 향응 받고 약 처방한 세브란스병원 교수,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제약회사 직원에게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처방한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7:36
• [서울남부지법 판례] 헬스장 회원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 '징역 8월'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들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한 피의자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3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5:02
• [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3:52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30:58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29 17:29:18
• 2026대한민국조경정원박람회, ‘국가도시공원 특별전’ 오는 1일까지 개최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국가도시공원의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사)한국조경협회(회장 남은희)와 동아전람 공동주관으로 29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7:23:53
• 헌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6년 1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6:47:05
• 헌재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은 위헌"… 군소정당 원내진입 길 열리나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51:51
• 아이스크림미디어, BETT 2026서 AI 기반 글로벌 교육 소프트웨어 경쟁력 선보여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영국 엑셀 런던(ExCeL London)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교육 기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5:50:17
• 공소청 전환 앞두고 중앙지검 차장 전원 교체… 1차장 안동건·4차장 이승형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중간 간부 인사이자 공소청 출범 이전 마지막 대규모 인사가 29일 단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29 15:45:21
• 수능 만점자가 선택한 ‘능률VOCA’, 누적판매 1300만 부 돌파 교육플랫폼기업 NE능률은 자사의 대표 영어 어휘서 ‘능률VOCA’ 시리즈가 누적 판매 1,300만 부를 돌파했다고 29일 밝혔다.‘능률VOCA’는 1983년 첫...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5:42:44
• [인사]고검급 검사 전보 569명 ◇법무부▲ 대변인 최 태 은 (崔泰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감찰담당관 박 철(朴 徹) (인천지검 부부장)(舊 자본시장조사단 파견복귀)▲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 소 연 (李素娟) (인천지검 검사)▲ 형사사법공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5: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