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여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3:21
• [서울고법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2:01
•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4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40:50
• [국회입법] 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9:46
•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3 15:33:22
• 감사원, 선관위특검에 '감사자료' 송부… 신속 수사 지원 차원 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전달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것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3 13:43:13
•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3 13:19:11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세 강화... 계파 불문 "위헌·내란" 원팀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3 12:43:27
•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 인정될 수 있어 교통사고나 화상사고 등 외부 사고를 겪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흔히 사망원인이 질병이라는 이유로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10:10:00
•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변호사님, 일하다 다쳐서 서러운데 산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09:23:43
• 대법원,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하고 유기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하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여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06:00:00
• 울산지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은 승객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정치관련 얘기를 하다 화가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00:15:00
• 부산지법, 다면평가 허들제 부산도시공사 6급 승진 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 신은진·김서현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허들제에서 7점 미만을 받아 승진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3 00:10:00
•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 검토중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51:01
• [서울고법 판결]'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2 18:4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