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5:26
•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11:27
• 학원가 집값 2억원 더 비싸…교육이 만드는 아파트 프리미엄 해마다 치열해지는 교육열과 입시 경쟁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우리나라 대표 명문 학군지이자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2:05:52
• 수변 따라 흥행도 따라…수변 아파트 ‘불패’ 신화 이어간다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수변 입지’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망권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수요자의 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2:02:37
•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2:00:33
• 53사단 부대 창설 55주년 기념 국군교향악단 부산서 첫 연주회 육군 제53보병사단이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2천석 규모)에서 건군77주년 국군의 날 및 부대 창설 5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1:57:27
•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및 3.3 노동자 특별근로감독 청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1:24:56
• 국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 증언'엔 반대… 퇴장없이 현장 지켜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언대 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3 11:23:28
• 웅진스마트올, 6년 축적 데이터로 AI·보상시스템 기반 전면 개편 웅진씽크빅의 AI 기반 전과목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이 출시 6년 만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단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습자 맞춤형 UI·UX를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37:12
• 법무법인 바른, 최원우 前 금감원 국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최원우 전 금융감독원 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바른은 자본시장 전문가인 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33:17
•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8:06
•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1:01
•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04
• 대교, 유아 전문 학습 채널 ‘눈높이공부방키즈’ 론칭 대교는 유아 단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필수 기초 학습을 완성할 수 있는 공부방 ‘눈높이공부방키즈’를 론칭했다고 13일 밝혔다.‘눈높이공부방키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4:18
•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면도로서 누워있던 60대 역과 사망 교통사고 10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이면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량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60대·남)를 운전자(60대·여, 음주해당없음)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해 역과해 사망케한 교통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