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교도소, 박윤규 교정위원 후원 생수 전달 받아 창원교도소는 7월 22일 박윤규 교정위원이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교도소에 기증했다고 밝혔다.박윤규 교정위원은 국내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8:40:20
• 부산구치소 홍보대사 박준희 회장, 수용자 무더위 극복 얼음생수 기증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7월 22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의 무더위 극복 여름나기 얼음 생수 1만 병을 기증했다.부산구치소 홍보대사(교정위원)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8:33:09
• 법무법인 태평양-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 제약·바이오 생태계 혁신 성장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지난 21일 재단법인 한국혁신의약품컨소시엄(KIMCo재단)과 제약∙바이오 산업 생태계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7:49:46
• [서울고법 판결]'대장동 초기 멤버' 이강길, 분양사기 혐의 2심에서 "징역 6년" 선고 ​ 서울고등법원은 20억원대 분양 사기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3:43
• [서울남부지법 판결]'BTS 입대로 하이브 폭락' 미리 알고 매도한 계열사 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입대로 인한 단체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판 계열사 직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41:34
• [서울남부지법 판결]'거래정지 미리 알고 주식처분' 코스닥상장사 대표,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회계감사 결과로 거래가 정지될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9:56
• [서부지법 판결]'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은 22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7:57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1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2:43
• [국회입법] 유상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상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30:26
• [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9:20
• [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2 17:28:11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포천시 수해 농가 긴급 복구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7월 22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포천시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긴급 투입해 수해 복구 지원 작업을 펼쳤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5:51:58
• 내란특검, '정치 탄압 수사' 尹 주장 일축... "논박할 가치 없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특검팀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논박할 가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5:29:53
• 국정위, 변협과 간담회… "징벌적 손배제·집단소송 확대 논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2 14:41:44
• 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끝까지판다', 대한변협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소울의 비대면 법률서비스 플랫폼 '끝까지판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전문변 호사로 등록된 이상목 변호사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2 14: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