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관내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범죄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장흥교도소 관할 지역과 인근 지역인 장흥·강진·보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53:16
• 부산기장서, 7월 한 달 음주운전자 79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30일 오전 5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일광·임랑 해수욕장 주변 특별단속 한 결과 교통법규위반자 88명(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36:43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3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 술집·클럽 보안요원, 주로 문신·음주·신체긴장 등 5가지 단서 활용해 폭력성 높은 고객 판단- 외모로는 폭력범과 비폭력범 외모 구별 불가능...행...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31 15:50:09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코렌스·코렌스이엠, 검찰서 억울한 누명 벗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5년 7월 22일, 에스엔티(SNT)모티브 주식회사가 ㈜코렌스,㈜코렌스이엠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34:25
•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윤석열 정권이 KT 인사 및 예산 편성에 외압을 넣고 대통령실이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이 해당 사건을 법무부로부터 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18:06
• 서울구치소 측 특혜 의혹 관련 "尹, 수사 못받을 정도 건강악화 아냐…본인이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 등에 불응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까지 일자 서울구치소 측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3:25:22
• 백화점 노동자, "폭염 속에서 일할 수 없다" "백화점은 영업 준비시간 및 고객이 없는 시간에도 노동자를 위해 즉각 냉방을 가동하라! 백화점은 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3:13:55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경남도민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민주당 경남도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50:41
•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주요 당사자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화폰'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순직해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22:45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