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기장경찰서, 주차문제로 흉기 휘둘러 상해 가한 50대 검거 부산기장경찰서는 주차문제로 다투다 피해자 B씨(50대·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14:59
•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 단순한 실수가 아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관건 청소년 사이버 불법도박이 급속히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 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11:04:38
• 수도권 지하철요금 6월 28일부터 150원 인상... 기본 1550원 수도권 지하철 교통카드 기본요금이 오는 6월 28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경기도, 인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0:22:29
• 트럭서 떨어진 폐지 수습하던 60대, 차에 치여 중상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한 도로에서 28일 오후 7시 54분께 A(68)씨가 카니발 승합차와 푸조 승용차에 잇따라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0:12:16
• 부산교육청, 2025년 상반기 ‘외부 변호인단’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교권 침해 대응 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9:19:17
• 울산지법, 2차례 음주운전 처벌에도 또다시 만취운전 교통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6일 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9:09:48
• 신협, 문자 사칭 방지 위해 ‘RCS문자 브랜드’ 도입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문자피싱(스미싱)으로부터 조합원을 보호하고, 신협이 발송한 공식 문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상호금융권 최초로 ‘RCS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54:38
• 현대캐피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가치걸음’ 업무협약 체결 현대캐피탈이 지난 28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함께하는 지원사업 ‘가치걸음’의 업무협약을 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52:34
•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노인복지관서 구슬땀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보라미 봉사단’은 4월 28일 경북 청송군 임하댐노인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출소를 앞...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48:11
• 삼성복지재단, 전국 어린이집 원장 특강 개최 삼성복지재단은 '2025 전국 어린이집 원장 특강 C&I(Culture & Insight) DAY'를 5월 29일(목) ~ 30일(금) 1박 2일동안 경북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명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46:53
• 대구 북구 산불 진화율 92%…주불진화 총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월 28일 오후 2시 2분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진화율은 29일 오전 10시 기준 92%라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41:33
• 부산고법, 모욕적인 언사에 모멸감 느껴 살인미수 징역 3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고법 판사)는 2025년 4월 16일, 8촌 동생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그의 처를 모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8:36:13
• 부산지법, 22억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등 의사 징역 5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6:00:00
• 대구구치소, 사회복지시설서 보라미 봉사활동 대구구치소는 4월 28일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일심재활원 부설 청천공소’에서 모범수형자, 직원,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 소속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43:16
• 서울구치소,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 가져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28일 청사 앞 광장에서 희망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 사랑의 헌혈’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최근 저출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9 0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