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남해선 고속도로 종점부서 교통사고 발생 9월 17일 오후 6시 48분경 남해선 고속도로 종점부(부산방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이 진로 변경 중(2차로->1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54:38
• 진학사 캐치 "KB손해보험, LX인터내셔널 등 하반기 대기업 공채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기업의 신입, 인턴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8 09:45:06
• 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상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투자의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재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7:35
• 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4:51
• 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0:32
• 상간녀소송, 피고로 지목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상간녀소송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상대방 부부의 혼인생활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된 경우, 당황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9:00:0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보호공단 제주지부에 양곡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테우리위원회(회장 류성필)는 9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김성균)에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8:54:00
• 시군구연맹, ‘2025년 공부가주’ 성료…“공직사회 대응 역량 강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시군구연맹)은 9월 17일 천안한들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시군구연맹 공부가주’가 성황리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8:28:43
• 대구경찰청, 20일 대구 중구 일대 퀴어축제· 반대집회에 따른 교통 혼잡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9월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구퀴어조직위와 반대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대구 중구 일대 주요 도로에서 개최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08:20:53
• 부산연제구체육회, 부산경상대학교 경영학과와 업무협약 체결 부산광역시연제구체육회(회장 김진근)는 9월 17일 연제구체육회 사무국에서 부산경상대학교 경영학과와 지역사회 체육활성화와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21:54:49
• [기업사회활동] 롯데알미늄, 한가위 맞이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롯데알미늄, 롯데인프라셀, 롯데패키징솔루션즈는 지난 16일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학대피해아동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8:08:48
•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8:25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서 공로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5년 '제14회 대한민국 향토예술문화대전'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7:37:15
•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6:09
•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7 17: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