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2년 넘게 10대 의붓아들 욕설·협박·상해 계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10대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하고 협박과 상해까지 가해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2 11:50:24
•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네티즌들이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로 뷔, 권은비, 장원영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게임 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2 11:37:37
• 울산해경, 해상표류 카악동호회 긴급구조 및 기관고장 컨테이너선박 이동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월 28일 오전11시 46분경 부산 대변앞 1km 해상에서 표류중인 카약 동호회원 3명을 긴급 구조한데 이어 3월 1일 오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2 11:35:37
• 부산 기장군 장안사 등산로 내리막길 주행하다 나무 중격… 운전자 사망 3월 1일 오후 2시 9분경 부산 기장군 장안사 등산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승용 차량이 등산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나무를 충격한 단독사고가 발생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2 11:13:39
• 대법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KT 전 대표이사 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 황창규 KT 전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2 09:00:00
• 낙동강 하구에서 모터보트 좌주....부산해경, 2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28일 오후 9시 27분경 맹금머리등~명지 수로 인근해상에 모터보트가 좌주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현장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1 19:34:42
• 부산해경, 영도 감지해변서 표류 핀수영객 2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1일 오전 8시 20분경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핀수영 동호회 2명이 조류에 밀려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1 19:25:56
• 오세훈 시장, '제107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1일 11시 30분, 항일운동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고(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1 14:51:21
• [인사]부산대학교-신임보직교수 [부산대]▲ 인문대학장 김태호▲ 공과대학장 김명현▲ 약학대학장 윤정현▲ 간호대학장 김동희▲ 정보의생명공학대학장 송길태▲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현수▲ 국제전문대학원장 김석수▲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1 10:34:11
• 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01 09:00:00
•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28일 벡스코 출판기념 북콘서트 성료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층에서 개최한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8 21:09:08
•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월 28일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8 12:17:15
• 부산소방, 화재진압 지원 유공 민간인(단체) 표창장 수여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월과 2월 기장군 일대에서 발생한 공장·임야 화재와 전기버스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친 단체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8 09:47:26
• 평택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8 09:38:16
•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7일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8 09: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