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사회연대기금(파업공제기금) 전달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안규백)는 11월 4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지부 대회의실에서 ‘사회연대기금(파업공제기금) 전달식’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5:16:10
• “규제지역이 곧 상급지”…학습효과에 일대 부동산시장 굳건 강도 높은 10.15 부동산 대책에도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과거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실시됐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4:49:02
• ‘분당’ 국평 26억 시대…인접 ‘용인 수지’ 키 맞추기 본격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최고 26억 원대에 나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분당의 가격 급등을 넘어, 역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4:35:09
• 11월 경기·인천 3만1천여가구 공급…올 들어 최고치 11월 수도권(경기·인천)에서 대규모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예고되며 분양시장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다. 올해는 정치 일정과 긴 추석 연휴로 인해 9~...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4:29:46
• 대구보호관찰소,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11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 유지 의무 위반 등을 한 소년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4:22:39
• “분양가 오르고 대출도 막혀”…수도권 비규제 지역 ‘분상제’ 단지 인기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4:18:52
• 김건희 모친·오빠 특검 동시출석... 양평개발 특혜의혹 피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불법 회피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4:08:12
•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4:02:49
• 영암서 레미콘 차량 80대 노인 치고 이탈한 운전자 경찰 체포... 피해자 사망 전라남도 영암에서 레미콘을 운반하는 대형 믹서 차량 운전자가 80대 노인을 치고 난 후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3:41:11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의료비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11월 4일 우울증 및 알코올의존 증세가 있으나 어려운 형편으로 치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전자감독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2:12:54
•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군(15)을 11월 3일 구인한 뒤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2:03:10
• 출근길 전장연 시위로 1호선 서울역 1시간 반 무정차 통과 시민 불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로 4일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12:02:22
• 대법원,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 3년간 담합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자들이 가격 인상 등과 낙찰자 결정 등을 합의하는 등 3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 담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2:00:00
• 부산경찰청, 범죄수익금 100억 원 대 자금세탁한 범죄조직 전원(13명) 구속 송치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사이버수사과는 ’24. 8월부터 ’25. 2월까지 각종 사이버사기(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등) 범죄 수익금 약 100억 원을 허위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04 10:22:55
• 내란특검, 조태용 3차 피의자 소환…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04 09: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