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용인·동탄·청주’ 등 집값 들썩…반도체 수혜지역 부동산 열기 반도체 산업 수혜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올해 꾸준하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향후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16:00
• KT&G 상상마당, 차세대 유망 밴드 ‘문없는집·베리코이버니’ 공연 개최 KT&G 상상마당이 대중과 평단의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는 ‘문없는집’과 ‘베리코이버니’의 공연을 오는 10일, 11일 양일간 KT&G 상상마당 라이브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5:12:30
• 가출 아닌 '탈출'인데..."72시간내 부모 통보" 두려워 쉼터 못가는 가정 밖 10대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등 시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상당수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를 이용하...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06 14:48:26
• 경찰, 자택에 불 질러 지인 숨지게 한 60대 입건... CCTV에 방화 정황 포착 최근 강원 춘천에서 자기 집에 불을 질러 방문한 지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6일 현주건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4:39:21
• 경찰, 내란특검 '계엄 수용공간' 자료 확보… 前교정본부장 수사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일 내란특검 수사 자료 확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6 14:31:23
•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권재준 경위, 대상 수상 상금 전액 기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은 서해해양특수구조대 소속 구조대원 권재준 경위가 2025 자원봉사 우수사례 공모대회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V 광주'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4:29:30
• 울산소방본부, 신규임용직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성평등 교육 울산소방본부는 1월 6일 오전 10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신규임용직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4:03:57
• 사상-하단선 안전 개통 및 주민 사과·피해 보상·안전 대책 마련 촉구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상주민대책위원회,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직자와 당원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3:59:38
• 부산교육청, ‘AI 시대 인간중심 미래교육’ 등 4대 역점과제 본격 추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3:38:53
• 보건복지부 장관–공무원노조 위원장, 신년 맞아 소통 시간 가져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1월 5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년 인사를 나누며,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고 6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2:38:30
• 대법원,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원심판결 중 ‘각종 소송비용 등 관련 업무상횡령 등’에 관한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2:00:00
• 부산지법, 논문작성 도와준 피해자 협박하고 주운 카드 사용 4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명함의뢰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논문작성을 도와준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 등에 알릴 것처럼 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1:05:17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검찰·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10:30:04
• 부산동래교육지원청, 겨울방학 중 학생 학력 신장 지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오는 12일부터 겨울방학 중 3주간 남일중, 온천중 2개 거점학교에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179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9:41:01
• 대전솔로몬로파크,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1월 5일 부터 「겨울방학 특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학특집은 여름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6 0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