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법인 YK, ‘노란봉투법 TF’ 가동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 (이하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22:29:08
• 울산해경, 유관기관 합동 해상 전기차 화재 대응 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2일 오후 2시부터 울산항 일반부두 해상에서 바지선박에 적재된 전기차량(건설장비) 화재를 가정한 합동 대응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7:44:19
• “김포 중심지 좌표 바뀐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분양 본격화 김포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온 풍무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향후 수천여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7:35:27
• 반등 조짐 보이는 ‘부산’…청약시장·매매가격 모두 회복세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해양수산부 이전 등 개발 호재와 함께 수도권에 비해 느슨한 금융 규제가 실수요자의 유입을 자극하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7:33:12
• 서울소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9월 2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7:02:13
• 부산경실련,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촉구 기자회견 가져 부산경실련은 9월 2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18년간 유지되어 온 부산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현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44:54
• [대전고법 판결]국내산 둔갑 고춧가루 학교에 공급한 업체 대표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선고 대전고법은 중국산 원료로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학교 등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의 형량을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41:55
• 쿠팡, 강릉 가뭄 피해 돕기 위해 ‘생수 2리터 20만병’ 지원 쿠팡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2L(리터) 20만병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쿠팡 관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02 16:40:34
• [인천지법 판결]둔기로 60대 아버지 위협하면서 목 조르고 폭행한 아들, '징역 6개월' 선고 인천지법은 술을 마신 뒤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면서 목을 조르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9:28
• [전주지법 판결] 6년간 '카드 결제 후 취소' 수법으로 8억 챙긴 유통업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은 오랜 거래 관계로 신뢰를 쌓은 단골 도매상을 속여 수산물 거래 대금 수억원을 빼돌린 유통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7:14
• [청주지법 판결]조상 묘 무단 발굴하고 유골 태운 6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은 직계 후손 측 동의 없이 조상 묘를 파내고 유골까지 태운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분묘발굴유골손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3:59
• 법제처, 국민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 혁신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법제처 예산안은 총 603억원으로, 2025년 457억원 대비 31.9% 증가한 규모라고 2일, 밝혔다.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6:32:38
• [국회입법]박수영의원 등 12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수영의원 등 12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55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0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2 16: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