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더불어민주장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배달플랫폼지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4:38:41
•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해고무효확인 상고심에서 피고(사회복지법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면직처분을 무효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21:42
• 진주시민공익감시단, "물난리 진주에서 진주시의회 5,800만원 일본 관광?" 강력 규탄 진주시민공익감시단(대표 김용국)이 9월 2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된 상황에서도 진주시의회가 5,800만원을 들여 9월 일본 연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12:33
• [이사람]퇴근하던 경찰관, 실종자 발견 후 가족에 안전 인계 지난 8월 31일 오전 7시경 부산남부경찰서 대연지구대 소속 심성민 경사가 퇴근길에, 대연동 경성대·부경대역 인근에서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실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1:55:22
• 시군구연맹, “소득공백, 국가적 차원 대응과제…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 필요” 퇴직공무원 5명 중 1명이 소득공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지면서 ‘소득 절벽’ 현상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1:40:11
• 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0:31:48
• 성북구서 택시와 충돌한 배송 트럭 다리 아래로 추락 서울 성북구 보문동1가 보문2교 인근에서 2일 오전 7시 8분께 택시와 배송 트럭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신호등...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08:31
• [부고] 이민걸(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씨 모친상 ▲ 정영주(향년 86세)씨 별세, 이수화씨 부인상, 이민걸(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이순걸씨 모친상, 김현경·김희정씨 시모상, 이규석·이규원·이규희·이규민·이규리씨 조모상, 김중원씨 처조모상 = 1일, 서울... |2025-09-02 10:04:45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02:40
•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58:53
• 당정, 2차 소비쿠폰 지급 세부 논의... "지역자생력 강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가 2일 당정 협의를 가졌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당정 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09:49:29
• 신협재단, 코레일 철도재단과 ‘성바우로의집’에 공동 기부금 800만 원 전달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익복지재단(이하 철도재단)과 함께 대전지역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성바우로의집’에 8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5월 양 기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44:52
•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39:48
• 부산 장안IC램프구간서 졸음운전 화물차량 좌전도 교통사고 9월 2일 오전 5시 55분경 부산울산선 부산방향 장안IC 램프구간에서 A씨(40대·남)운전의 화물차량이 운행 중 운전자의 졸음으로 중앙 연석과 가드레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11:42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 문제는 언제나 예민하다. 특히 고인의 재산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었거나, 일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전혀 받지 못한 경우, 상속인들 간의 갈등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