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산경찰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 훔친 차털이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12:23
•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10:59
•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7:40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4:49
•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2:23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7:00:32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9:36
•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6 16:57:27
• 법무법인 노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성적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항소심서 다툰다'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4월 15일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6:05:08
• 이원석 前검찰총장 청문회 출석해 대장동 수사 외압 의혹 부인... "尹 만나거나 연락안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16일 대장동·대북송금 수사 관련 외압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15:33
• 국민의힘, 조은석 특검 직권남용·법왜곡 혐의로 고발… "진술 강요" 국민의힘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대해 직권남용과 법왜곡 등을 이유로 16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8:54
• 대구지법, 피해자 81명으로부터 131억 편취 보이스피싱 유인책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4월 8일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해 피해자 81명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5:03:05
• 종합특검, '대북송금 조작수사' 공정성 논란에 담당 특검보 교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사건 담당 특검보를 교체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6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6 15:01:18
• 부산지법 서부지원, 응급환자 수용거부한 대학병원 등 공동 손배책임 70%인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동희 부장판사, 곽새롬·이희수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망인(당시 4세)의 유족(부모)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13:54:29
• 부산지법, 클럽 입장 제지한 종업원과 출동 경찰관 욕설·폭행 20대 공무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8일 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한 구청 공무원이 종업원을 폭행하고 출동 결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6 09:4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