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5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1 17:46:16
•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AI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17:43:32
• 불법도박 수사,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핵심 쟁점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대형화·조직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이용자 중심의 적발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이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17:19:00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합의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13:47:00
•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21 12:19:15
• 부산지법, 상품권 매매형식취하면서 실제 무등록 금전 대부업 30대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7월 1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외관상 상품권 매매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금전 대부업(2025. 1. 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7:10:31
• 창원지법, 정보통신망 통해 허위사실로 선거캠프 관계자 비방 4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후보 선거캠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기획실장인 피해자의 반대 때문이라고 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7:00:18
• 대구고법, 4억 여원 차용금 변제 독촉하자 둔기 살인미수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정성욱·왕해진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5:15:00
• 부산고법, 술값 분담문제로 20년지기 폭행해 살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술값 분담 문제로 20년지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21 05:00:00
• 검찰, 세종보 천막농성 환경단체 활동가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요구하며 세종보 주변에서 천막 농성을 한 환경운동가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42:53
• 경기남부경찰청, 영장에 없는 장소로 피의자 압송·조사한 경찰관 2명 '송치' 체포영장에 적시된 인치 장소가 아닌 곳으로 피의자를 데려가 조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41:27
• [청주지법 판결] 한전 비품 25억원어치 빼돌려 판 하청업체 2명 ,'중형' 선고 한국전력의 사무실 비품 25억원어치를 빼돌린 한전KDN의 하청업체 직원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강성훈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9:25
• [수원지법 판결]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시설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발생한것에 대해 A, B,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7:35
• [인천지법 판결]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 명의자들을 관리 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6:29
• [서울행정법원 판결]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납기관과 납부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관계회사들의 경영 상황을 비교적 용이하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20 17: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