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 재산분할, 반반씩 나눈다는 생각은 오해... 재산 형성 과정이 중요 이혼할 때 재산은 절반씩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법원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방식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5 09:00:03
• 공무원 성비위 징계, '사적인 일'로 넘겼다간 공직 신분까지 흔들린다 최근 공무원 성비위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직 사회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이처럼 공무원 성비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5 06:00:03
• 부산지법, 자동차 운행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5 00:15:00
• 대구고법, 여친과 다투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징역 1년 원심 직권파기 징역 10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원룸형 오피스텔)를 소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5 00:10:00
• 양평 초등학교서 '연습용 수류탄' 발견… 군·경 출동 14일 경기 양평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습용으로 추정되는 수류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이 안전 조치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1분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8:06:03
• [전주지법 판결]경찰에서 마약 자백해놓고 법정서 부인한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돌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8:04:14
• [서울중앙지법 판결]'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8:01:38
• [인천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9:08
• [수원지법 판결]‘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본질상 동질성을 지니는 동종영업에 해당한다고 볼지 여부에 대해 양자는 상호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7:50
• [국회입법]윤용근의원 등 26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의원 등 26인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농지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6:47
• [국회입법] 윤재옥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5:37
• [국회입법]이강일의원 등 10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4 17:54:15
• 억울한 업무상횡령 혐의, ‘개인적으로 쓴 돈 없다’는 해명으로 충분할까 회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했는데 결재 기록이 남지 않았거나, 급한 운영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에서 먼저 지출했다면 어떻게 될까.경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16:23:00
• 선관위특검, '선거용품 입찰비리' 중앙선관위 등 5곳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관위의 선거 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14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4 16:06:59
• 양육권 항소, 1심에서 엄마에게 지정된 양육권을 아빠가 확보한 이유는? 이혼소송에서 1심 법원이 친권자·양육자를 결정했다고 해서 이후 그 판단이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은 아니다.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에는 단순...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15: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