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 구미시와 범죄예방활동 전개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호관찰위원 구미보호관찰소 협의회는 2025년 구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5:10:11
•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사퇴 요구 일축... "위법 없었다…소임 다할 것"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5:05:32
• 아이넷 박준희 회장, 대한민국 4차 산업포럼 AI미디어 위원장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0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국민성공시대가 주최한 대한민국 4차 산업포럼 베스트 인증식에서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5:00:25
• 6·27 대책 약발 끝?…강남3구, 신고가 행진에 분양시장도 ‘활활’ 지난 6월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집값...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4:55:35
• 여야, 고법 국감서 李대통령 재판 놓고 공방... 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여야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50:00
•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진경찰서 200억 규모 고소장 접수 및 1차 집회 "가해자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만 내놓지 말고 전세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라." "전세사기의 피해가 명명백백하니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4:47:01
• 해병특검, '외압'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수사 뭉개기 공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를 본격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우선 20일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40:27
• 한국뇌전증협회, 뇌전증 인식개선 서포터즈 'We are Epilizer' 24기 해단식 진행 뇌전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의 대학생들로 선발된 제24기 뇌전증 인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4:35:49
• 문형배, 민주 사법개혁 관련 '협상의 법칙' 조언... "맞다. 그러나로"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협상의 법칙’을 인용해 조언의 목소리를 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4:27:38
• 尹, 내란 혐의 재판 15번 연속 불출석… 법원 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5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또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2:41:43
• 울산지법, 장애인주차증 위조 부착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0월 1일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차량에 부착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1:36:30
• 연세대, 민간학교법인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돈으로 책임 회피하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할 연세대학교가 수년째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외면하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평균치보다 낮은 2% 고용률에 머물고 있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1:15:30
• 울산해경, 방어진 항내 익수자 1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0월 20일 오전 방어진 항내에서 익수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20일 오전 3시 27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1:00:48
• 부산경찰청, 10억 상당 실손보험금 과다청구·편취 보험사기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형사기동대는 유방종양 제거시술 관련 실손보험에 가입한 유방암 환자 등과 의사·브로커들이 공모하여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1:00:00
• 정순택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이사장, 장애인 고용 외면 논란…“복음 정신 어디로 갔나?” 대한민국 대표 교육기관 중 하나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이사장 정순택)이 장애인 고용 문제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024년 기준 가톨릭학원의 장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