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사람]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 예비군 지휘관 육군 제53보병사단 부산여단 유주흥(기장군 기동대장) 예비군지휘관은 지난 5월 2일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에 빠질 뻔한 70대 남성의 귀중한 생명을 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8:42:03
• 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20 06:00:00
• 이언주 의원,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년여 진통끝에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22:19:34
• 서울구치소, 2025년도 제1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19일 국민이 참여하고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서울구치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19:25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민주당 당직자 사칭 ‘노쇼 사기’부산경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이재성)은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직원을 사칭하여 부산 지역 펜션과 식당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행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8:07:07
• 박준희 회장, 서울패밀리 혜화 위성로타리클립 창립 및 후원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패밀리로타리 클럽 회장)은 스폰서 클럽으로서 6월 1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강서구 대방건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7:58:28
• [수원고법 판결]등교하던 여중생 둔기로 살해하려 한 고교생, 2심서 '징역 장기 9년·단기 6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등교 중이던 여자 중학생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20:31
• “희소성·프리미엄 동시에”…‘중대형 아파트’ 다시 주목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1~2인 가구의 증가로 소형 주거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던 흐름 속에서도 중대형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9 17:19:15
• [제주지법 판결]200명 모인 제주 삼성혈 행사에 흉기들고 다닌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8:26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술접대' 전직 검사, 파기환송심서 '벌금 1천만원'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1)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파기환송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6:15
• 서울중앙지법,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 재판, 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3:02
• [제주지방법원 판례]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원고가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10:03
• [서울고법 판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보수의 총 한도액이 정해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9:07
• [국회입법]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국토교통위원장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7:47
• [국회입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했다.대안의 제안이유 LPG 자동차 수요 감소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9 17:0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