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11:25
•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06:32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02:04
• 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8:04:38
•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41:34
•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9:17
•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6:27
•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3:53
•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2:14
•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1:14
•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59
•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29:08
•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5:51:00
•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4:41:59
•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