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제1회 변호사시험 1451명 합격…214명 불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23일 올해 첫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451명을 발표했다. 합격률은 87.1%를 기록했다.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위원장 길태기 법무부차관)는 이날 오전 10시30... |2012-03-23 18:10:09
• 추미애 “무료변론 즐기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 존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강직한 별명을 가진 추미애(54) 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정읍에서 무료변론을 주로 하는 자신의 남편인 서성환(57) 변호사에 대해 무... |2012-03-23 17:15:28
• 노무현재단 “정치검찰, 또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재단(이사장 문재인)이 검찰에 또 발끈했다.노무현재단은 23일 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은 허위사실 흘리기로 또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 드나”라고 검찰에 강한 ... |2012-03-23 13:52:00
• 고위법관 최고 부자 최상열…양승태 대법원장 26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이상 고위법관 가운데 최고 부자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산이 139억21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법... |2012-03-23 13:17:23
•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앙부처로는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해 일반 국민이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는 위촉식을 개최했다. ... |2012-03-23 02:55:29
• 대검찰청,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청(총장 한상대)이 경희대학교 언론대학원과 함께 오는 5월19일 를 열고 첫 중학생 명예검사를 선발할 예정이다.대검 미래기획단은 “미래 우리 사회 주역인 중학생들에게 법률 ... |2012-03-22 18:34:49
• 서울고법 “트위터에 ‘낙선운동’ 명단, 선거법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트위터 아이디(2MB18nomA)로 한나라당(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에 올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 |2012-03-22 18:05:19
•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성년자일 때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소년보호처분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는 성폭력범... |2012-03-22 16:02:56
•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와 보광훼미리마트는 21일 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질서 확립 환경조성과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김희... |2012-03-21 18:24:47
• 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1일 공익법무관 83명을 신규 임용하고, 107명에 대한 전보ㆍ파견하는 정기인사를 4월1일자로 단행했다.법무부는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 |2012-03-21 18:09:28
•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역주행(후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09년 6월 전북 부... |2012-03-21 14:29:27
• 언론노조 “MB정권 언론장악 책동 김회선 공천은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언론노동종합(위원장 이강택, 언론노조)은 20일 새누리당이 서울 서초갑에 국정원 2차장 출신인 김회선 변호사를 공천한 것과 관련, “김회선 공천은 언론 노동자들에 대한 모욕”... |2012-03-21 11:50:19
• 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법원이 과잉방위라고 판단해 ‘형(刑)의 면제(免除)’ 판결을 내렸다.‘형의 면제’는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 |2012-03-20 15:09:15
• 대법, 휴게텔 빙자한 성매매업소 거래계약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합법적인 휴게텔이 아니라 성매매 알선 영업장소로 이용될 것을 알고 체결한 영업양도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2-03-20 14:23:30
• 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이번 4월11일 실시될 총선의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신속한 처리와 깨끗한 선거풍토를 만들기 위해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 |2012-03-20 1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