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변호인 참여 요구 무시된 조서, 유죄 증거 못 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조력)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작성한 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2013-04-01 11:09:33
• 변호사들 “막말 부장판사 감봉…징계 시늉, 저렴한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29일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참... |2013-03-31 20:54:55
• 고위공직자 재산 ‘꼴지’…딸각발이 박원순 “자랑스럽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와 사회운동가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누리꾼들의 격려가 폭발적이다. 고위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적은, 아니 마이너스인데도 그의 올곧은 ‘딸각발이’ 청빈한 삶 때문이... |2013-03-31 19:31:30
• 대법 “‘플래시 몹’도 정치색 있으면 신고대상 옥외집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불특정 다수가 미리 정한 장소에 모여 약속한 행동을 하고 해산하는 퍼포먼스인 ‘플래시 몹(flash mob)’도 정부 정책 비판 등 정치ㆍ사회적 목적이 있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13-03-31 18:07:26
• 노회찬 “정용진 등 유통재벌 벌금형 구형…참 귀여운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검사’의 명단을 보도자료 담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로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은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 |2013-03-29 19:54:05
• 대법,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감봉 2개월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막... |2013-03-29 18:06:58
• 고위법관 재산 평균 21억997만원…100억 이상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재산이 평균 21억997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 이상 고... |2013-03-29 15:58:04
• 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서 연일 “원세훈 전 국정... |2013-03-29 15:02:32
• 대법 “원외처방은 건보공단에 약제비 손해 입혀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비록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 |2013-03-29 12:44:46
• 대법원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재심사유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종전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결정... |2013-03-28 21:17:28
• [프로필]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라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2013-03-28 19:38:54
•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조용호 서울고법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으로 공석인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2013-03-28 19:26:11
•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각각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고 밝혔다.또 대전고등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 |2013-03-28 18:45:03
• 대법,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국가 ‘몰수’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몰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해양수족관 관광업을 하는 대표 A(54)씨와 돌... |2013-03-28 16:58:24
•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1ㆍ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 |2013-03-28 14: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