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계 “고발된 박창신 원로신부…청부수사 검찰 저의 뭐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신)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26일 “보수단체가 박창신 신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죄로 고발한 것은 주장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수사할 필요 없이 각하... |2013-11-26 15:47:15
• 특종기자 ‘이상호’ 해직 무효 판결로 체면 구긴 MBC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탐사전문 ‘특종기자’에서 MBC 자회사 광고영업사원으로 내몰리는 것도 모자라, 해고까지 당했던 MBC 이상호 기자가 법원의 해직 무효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그런데 이번 소송을 통해... |2013-11-26 12:19:51
• 불쾌한 조영곤 “덮어씌우기 행태 없어야”…윤석열 정조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폭로로 ‘수사외압’ 논란에 휩싸이며 국정감사장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5일 “이제 더... |2013-11-25 19:48:43
• 법조계 “신부 강론에 대통령ㆍ총리 호들갑…응답하라 1972 찍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선은 무척 냉담했다. “‘응답하라 1972’ 찍나”라는 힐난부... |2013-11-25 18:30:44
• 대법, ‘HIV감염 수치 높다’ 말만으로는 에이즈 비밀누설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자의 HIV(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감염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사실을, 환자가 찾아갈 수도 있는 병원 의사에게 말한 것만으로는 에이즈라고 말한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 비밀누설로 ... |2013-11-25 17:16:47
• 조국 교수 “청와대 ‘당신들 조국이 어디냐’는 내가 답할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4일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에게 던진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라는 비판에 대... |2013-11-24 19:10:46
• 지만원 “대법원 유죄 판결은 폭거” vs 김대중평화센터 “사필귀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고발인 입장인 는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 |2013-11-24 17:25:34
• 김대중평화센터 “유죄 지만원에 민사재판 통해 책임 묻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연한 결과이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김대중평화센터 최경... |2013-11-24 16:31:26
• 대법, 김대중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지만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72)씨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2013-11-24 16:04:38
• 곽노현 “국정원, 진보인사들에 개떼처럼 키보드 증오탄 난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외수 작가, 공지영 작가에 대해 비방하는 글들을 트위터로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나... |2013-11-23 12:08:36
• 국정원에 당한 조국 “이런 짓,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3일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작년 대선 기간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들을 무더기로 퍼 나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사실에 “절대, ... |2013-11-23 10:36:57
• 해고 무효 판결 이상호 “mbc 바로 세우기에 작은 밀알 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문화방송)가 지난 1월 탐사전문 특종기자로 유명한 이상호 기자에 대해 해고처분했으나, 법원은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언론계 동료들은 물론 이외수, 공지영 작가,... |2013-11-22 17:11:53
• 항공사 취업 청탁 미끼로 2억5440만원 뜯어 징역 3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들을 항공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무려 2억50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B씨에... |2013-11-22 16:14:27
• 대법, ‘박근혜 비방’ 교사 명예훼손 벌금 300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8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행사에서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 |2013-11-22 13:44:15
• (종합)“120만개 꽃송이 피운 특별수사팀 검사들 희망의 꽃씨 본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트위터 글 121만개를 새롭게 찾아낸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검찰 지휘부에 ‘사표’를 내겠다며 배수진을 치며 관철시킨 것과 관련,... |2013-11-22 11:4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