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에 제언> 주진우 기자 ‘검찰시민위원회’에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정부 이후 헌법이 선언한 가 크게 침해ㆍ위축됐다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6촌 살인 사건 의혹’을 보도한 주진우 기자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2013-04-06 18:27:53
• 참여연대 선정 ‘불명예 검사들’…승진과 영전 ‘승승장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둔 4일 이른바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에 불명예를 안긴 검사’ 41명을 선정해 그 명단을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으나, 외면당하면서 체면... |2013-04-06 01:17:06
• 참여연대, 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나쁜 판례 10가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라는 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 의견을 전달했다.박한철... |2013-04-05 22:33:22
•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 등 검찰 고위간부 44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5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조영곤(사법연수원 16기) 대구지검장을 승진 임명하는 등 검찰 고위간부(검사장급 이상) 44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0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 |2013-04-05 20:35:35
• 검찰 “변협 고발, 김태정 전 법무장관 운영 로시컴 무혐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온라인 등을 통해 법률상담을 원하는 일반 고객과 변호사들을 연결시켜 주는 법률포털사이트 과 김태정 대표이사를 변호사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2013-04-05 18:24:26
• 서영교 “채동욱 검찰총장 약속 지킬까? 3가지 관전 포인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이 4일 취임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위장전입, 땅 투기, 병역문제 등이 없는 유일한 후보자였다”고 칭찬하며 이번 주말... |2013-04-04 20:41:45
• 민변 “쌍용차 분향소 강제철거는 민주주의 짓밟는 만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서울 중구청이 새벽에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희생자 분향소)을 기습 강제철거한 것에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 |2013-04-04 20:13:44
•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2013-04-04 18:52:04
•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 “검찰 권한은 국민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진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3일 퇴임식을 갖고 28년간 몸담은 정든 검찰을 떠났다.김진태 직무대행은 퇴임사에서 “만약 검찰에 어떠한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지... |2013-04-04 17:21:55
•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 |2013-04-04 17:04:48
•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 |2013-04-04 14:14:15
• 대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ㆍ육성하려고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씨는 중요무형... |2013-04-04 11:13:05
• 조국 “‘박그네 범죄수첩’ 유죄…망언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일 대선기간 중 박근혜 후보의 수첩을 ‘박그네 범죄수첩’이라고 표현한 학원강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모욕죄에 해당할만... |2013-04-03 18:23:51
•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 |2013-04-03 17:29:57
• 대법 “CBS,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 명예훼손 기사 삭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국 정보당국에 국내 정세를 보고했다는 이른바 ‘미국 스파이 사건’ 의혹이 제기된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라는 대... |2013-04-03 16:41:38